공무원 견책 처분취소 사례

공무원 견책 처분취소 사례

 

 

업무상 과오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꾸짖고 타일러서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징계처분을 말합니다.

평소에 근무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상관이 꾸짖는다해서 모두가 견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견책 처분취소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경징계의 하나로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전과에 대해서 훈계하고, 그 사실을 인사기록에 남기는 징계처분 가운데서 가장 가벼운 처분이고,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징계처분의 형태입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하나의 경징계의 수단으로 과거에 잘 못된 업무에 대하여 훈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관 징계 가운데 교정징계의 일종으로써 전과에 대하여 훈계를 하고 회개하게 하는 징계처분을 말합니다. 견책을 받고서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넓은 의미로는 공무원에 대한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고용관계에 있어서 그 내부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 제재방법입니다.

 

 

 

 

 

 

 

보복범죄 신고를 소홀한 경찰관 징계사례

 

보복범죄의 위험에 노출됐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도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서는 최근 경찰관 甲이 경찰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576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안이한 대응으로 피해자가 살해가 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앞으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게되면 甲에 대한 견책 처분이 징계 형평과 양정 기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는없다고 밝혔습니다.

 

 

 

 

 

 

甲은 대전 00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를 하던 중 2012년 보복이 우려가 된다는 범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도 보호 관련 수사지휘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甲에게 신고를 한 여성은 1급 지체장애를 가진 30대 여성 乙이 였습니다. 乙은 과거에 동거를 했었던 丙씨의 상해치사 혐의를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을 하였고, 이후 만기출소한 성씨로부터 자신을 살해를 하겠다는 위협을 받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甲은 즉각 乙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고 뒤 3개월 만에 乙은 丙씨에게 살해가 됐습니다.

 

 

 

 

 

 

 

공무원 견책 처분취소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행정청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행정청의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으셨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