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장 선거 결과는 그대로 승복해야 하는지?

◇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결과가 뒤바뀌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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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당선자가 바뀌는 일이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선거 담당 교사가 개표 결과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학교에서 당선자 결정을 정정하는 공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결과 뒤바뀐 '3표차 당선' 전교회장, 교사는 자해까지…초등학교 선거에 무슨 일이

https://news.zum.com/articles/80597659

 

◇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절차는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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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저희 법인에서 수임한 학생회장 선거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소재 공립고등학교 학생회장 및 부회장 선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A, B, C 세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하여 A 후보자가 당선되었는데,

B 후보자는 당선자 결정 후 이의를 한 사건입니다.

 

학생회 임원선거 규정에서는 어느 후보자 측에서 다른 후보자를 비방한 경우 등을 경고사유로 규정하고,

경고 시에는 이를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 등으로 학생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후보자 측이 2회 이상 경고를 받거나 기타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때에는

후보자 등록 자체를 무효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A 후보자 측에서 선거 운동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위반행위를 하였고,

B 후보자 측에서는 이를 지적하고 항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선거 담당 교사는 A 후보자에 대하여 정식 경고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구두 경고를 하는 선에서 처리하고 선거절차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당선자 결정 발표 후 B 후보자는 학교에 A 후보자 측의 위반행위를 지적하며 정식으로 이의를 하였습니다.

학교는 “학교의 선거 관리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선거에서 지고 나니까 뒤늦게 문제 삼는다,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된다. ”는 등의 태도를 보이며

B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누구를 상대로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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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후보자는 학교의 태도에 실망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B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공립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충청북도를 피고로 하여

‘학생회 임원 당선자 결정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충청북도는 자신이 아니라 학교 선거관리위원회나 당선된 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법원은 충청북도를 피고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충청북도는 당선자 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하거나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항변도 하였는데,

법원은 충청북도의 주장을 배척하고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 본안 판단을 하였습니다.

 

◇ 학생회 임원 선거규정은 위반해도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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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B가 주장하는 등록무효사유 해당 행위는 인정하지 아니하면서도

A 후보자 측에 3건의 경고사유 해당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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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학교가 A 후보자에게 경고사유 해당 행위에 대하여 경고 조치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학교의 학생회 임원 당선자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햄버거 사주겠다"…충주 한 고교 학생회장 선거 당선무효 판결

https://www.news1.kr/articles/?490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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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소송 과정에서 후보자 및 선거권자들이 배움의 도상에 있는 미성년 학생들이므로

교사로서는 적절한 지도를 통하여 알아듣도록 잘 타이르는 것이 올바른 교사의 역할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선거규정의 준수와 그에 맞는 선거절차의 진행 또한 중요한 교육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선거에 있어 교사의 역할을 충청북도 주장과 같이 한정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학생회 임원 선거의 적절한 선거관리도 중요한 교육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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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임원 선거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선거 교육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학교는 학생회 임원 선거에 있어 선거규정의 준수와 그에 알맞은 선거절차의 진행 또한 중요한 교육 목적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학생회 임원 선거의 교육적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현장에서 선거 관리를 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이를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