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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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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이앤씨 서경배 변호사는 여러 유형의 민사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경배 변호사가 담당한 실제 승소 사례를 통하여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Justice & Challenge ::
사건의 경위
A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 소재 토지 1필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관할 구청에서는 해당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4개 필지로 분할한 후
A와 보상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원고)는 A를 상대로 분할된 4개 필지 전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는 해당 토지를 일제 강점기에 총독부가 경원선 철도 개설을 위하여 매입한 것이므로 정부 수립 후 20년이 된 1968. 8. 15. 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서경배 변호사는 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A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국가는 철도용지대장과 선로용지도 상에 해당 토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점유취득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국가는 다른 소송에서도 철도용지대장과 선로용지도 상 해당 토지가 등재되어 있으면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 사례를 들며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하였습니다.
A는 국가가 이 건 토지를 철도용지로 취득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가 철도용지대장과 선로용지상 기재와 달리 오랜 기간 철도 부지가 아니라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온 점 등 여러 사정을 들어 국가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의 부당성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에서는 A의 항변을 받아들여 국가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다양한 사안의 민사 소송을 취급해온 서경배 변호사는 충실한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성실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면,
서경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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