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회복 승소사례

법무법인 제이앤씨 서경배 변호사는 여러 유형의 민사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서경배 변호사가 담당한 실제 승소 사례를 통하여 하자로 인한 기계 구매 계약 해제의 법리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B의 동생인 C는 담보로 자기 명의 주택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후 B는 A에게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와 협의하여 주택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었습니다. 그러나 B는 약속과 달리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결

본 사건에 대하여 A를 대리한 서경배 변호사는 C를 상대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자신이 직접 A와 사이에 말소합의를 하였다는 피고 C의 항변을 받아들여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B가 C의 대리인 지위에서 말소 합의를 하였고,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는 다른 근저당권 설정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로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사안의 민사 소송을 취급해온 서경배 변호사는 충실한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성실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면, 서경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