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위해제 공무원소청을 통해서 해결해야만

뉴스에서 가끔씩 보면 직위해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겁니다. 이 직위해제란 말 그대로 직위를 해제시킨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경찰직위해제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경찰이 범죄사건에서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사건이 일어난 곳에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현장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또는 경찰 출동 시 현장 매뉴얼에 맞게 현장 대응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현장을 도망갈 경우에 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흉기사건에서 여경이 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벗어나 도망을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처럼 경찰이 제대로 된 임무수행을 하지 못할 때 받을 수 있는 처분이 바로 이 직위해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오늘은 이 경찰직위해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직위해제란 말 그대로 직위를 해제시킨다라는 뜻으로 경찰이 현재 직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직위를 없애는 것이며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로 따지면 업무를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또한 직위해제를 받은 시점부터 해당 업무를 계속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월급이나 승진을 함에 있어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할 경우 징계를 받거나 해고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할 때 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흔히 경찰업무와 관련된 직무를 해결해낼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거나, 업무로 인하여 해임되거나, 정직, 강등, 파면을 받은 경우, 범죄로 인하여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자,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을 받은자, 금품을 받거나 성접대 등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자 등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경찰직위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현재 이 경찰직위해제 또는 다른 직위해제를 받은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현재 직위해제를 받은 상태라면 바로 이 소청심사라는 것을 제기하여 직위해제에 대응하시면 되는데요.

소청심사란 공무원에게 징계나 불리한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며 이 이의에 대하여 심사하고 결정을 내려주는 행정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현재 자신이 이러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을 때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 소청심사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물론 해임이나 정직, 강등, 파면을 받은 사람은 물론 휴직이나 봉급, 복직 청구를 원할때에도 이 소청심사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청심사는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먼저 직위해제를 받고 난 지 30일 이내로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소청심사청구서와 징계처분에 대한 여러가지 서류들을 함께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접수가 되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보고서를 접수하게 되면 소청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심사후엔 결정이 나는데요.

접수를 한지 60일이내로 결정이 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들중 과반수 이상의 합의하에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이후 결정서가 나오게 되면 이 소청심사의 절차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결정의 종류로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먼저 각하의 경우 다른 법률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심사가 거부되는 것, 기각의 경우 심사의 결과가 심사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용의 경우 심사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취소하거나 변경, 무효 등 여러가지 다른 방안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 마지막으로 가결정의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의 소청심사에서 사용되는것으로 최종결정이 나기전까지 소청을 한 사람의 후임자를 발령하는 것에 대해서 미루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청심사의 결과에 승낙하지 않을 경우 결정서를 받은지 3달 이내로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잘직위해제와 만약 직위해제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하고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자신이 직위해제를 당했는데 이를 승낙할 수 없다면 이 소청심사를 통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소청심사 자체가 신청부터 결과까지 까다롭기도 해서 혼자서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때는 공무원소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해결해나가시는 건 어떠실까요? 보다 소청의 결과가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드릴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