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기계 매매 관련 사건의 승소 사례

법무법인 제이앤씨 서경배 변호사는 여러 유형의 민사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서경배 변호사가 담당한 실제 승소 사례를 통하여 하자로 인한 기계 구매 계약 해제의 법리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경위

 

A 회사는 렌즈 생산을 위하여 B 회사로부터 렌즈 가공 및 선별 기능을 갖춘 여러 대의 공작기계를 매입, 설치하였습니다. A 회사는 렌즈를 생산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는데, B 회사의 공작기계의 렌즈 선별 기능 상 문제로 불량품을 혼입 하여 납품한 관계로 반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B 회사가 여러 차례 수리를 하였으나 공작기계의 선별 기능 상 문제는 개선되지 아니하였고, A 회사는 공작기계의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그러자 B 회사는 공작기계 잔금 4억7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A 회사는 소송의 응소를 위하여 서경배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서경배 변호사는 소송에서 공작기계의 하자를 이유로 공작기계 매매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고, 이미 지급한 기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본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B 회사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A 회사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B 회사가 공급한 공작기계 상에 흠이 있어 A 회사의 매매 계약 해제 주장은 정당하므로, B 회사가 본소로 구하는 매매 잔금 4억7천만 원 지급 청구는 이유가 없고, 반소에 따라 B 회사는 기계 대금으로 이미 수령한 3억 원을 A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양한 사안의 민사 소송을 취급해온 서경배 변호사는 충실한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성실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공작 기계와 관련하여 문제에 부딪혔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서경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