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원고 승소 사례(실제 사례)

부당이득금 원고 승소 사례(실제 사례)

법무법인 제이앤씨 서경배변호사는 여러 유형의 민사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서경배 변호사가 담당한 실제 승소 사례를 통하여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경위

A씨는 한국에 입국한 교포로,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거주한 후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국내에 거주지가 필요했던 A씨는 우연히 지역주택조합 가입 광고를 보고 지역주택조합이 운영하는 모델하우스를 찾았습니다. 

A씨는 분양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A씨는 사전에 자신이 중국교포임을 고지했고, 외국인등록증을 보여주었는데, 지역주택조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0% 할인 분양 제안을 받은 A씨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명을 믿고 약 2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분담금과 업무추진비 6,000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나중에 가서 A씨가 교포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그 간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분담금만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납입한 돈 전액의 반환을 받기 위하여 서경배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법원의 판결

본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의 잘못으로 A씨가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등 약 6천만 원 가량의 손해를 입게 되었기 때문에 A씨에게 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하여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양한 사안의 민사 소송을 취급해온 서경배 변호사는 충실한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성실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과 관련하여 문제에 부딪혔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서경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