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 운전면허취소 구제받으려면

행정소송변호사 운전면허취소 구제받으려면

보통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부터 난폭운전을 한 경우, 사람을 사상하고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등까지 다양한 사유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당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진행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청과의 대립이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 보다 행정소송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해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운전면허의 경우 사람에 따라서 생계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구제를 위해서 개인이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인 조언을 얻어 대응하는 것이 도움을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운전면허 취소를 경험했을 경우 어떤 대처를 취할 수 있을지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ㄱ씨는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후 1종 보통 면허시험에도 합격하여 두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1종 면허에 대해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하였으나 ㄱ씨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할 경찰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주며 1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ㄱ씨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지서가 발송된 ㄱ씨의 주소지에는 문이 잠겨있고 사람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ㄱ씨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관할 경찰청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라는 사실을 공고하였습니다. ㄱ씨는 끝내 적성검사를 받으러 오지 않았고습니다. 결국 관할 경찰청은 ㄱ씨의 1종 운전면허는 물론, 2종 운전면허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2종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적성검사 미비 문제가 없었으나, 경찰청은 한 사람에게 하나의 운전면허 번호를 부여하여 통합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2종 운전면허도 같이 취소된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2종 운전면허도 취소되었음을 알게 된 ㄱ씨는 관할 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등의 조력이 필요할 수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법원은 ㄱ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종 운전면허 취소사유를 가지고 2종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번호는 한 번만 부여하고 운전면허증도 1개만 발급하기는 하나, 이는 자동차 운전면허 관리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통합하여 운전면허를 부여한 것으로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하나의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비록 하나의 면허번호로 관리되어 있다고 하여도 각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있고, 각 면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행정소송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가는 적정검사 미응시로 1종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이 결정된 것이므로, 1종 운전면허 취소의 사유를 들어 2종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는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라 여러 종류가 존재하는데,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도 여러 개의 면허증이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상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면허번호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면허번호만 존재한다고 해서 각각의 면허에 대한 개별적인 취소처분이 다른 면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종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해도 2종 운전면허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뿐인데 다른 운전면허까지도 취소되었다면 이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함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운전면허 취소 또한 행정청의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행정소송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면, 해당 처분은 취소되어 면허 취소 처분이 효력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