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한 공무원연금법에

퇴직급여제한 공무원연금법에

공무원연금법이란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한 노후소득보장, 근로보상, 재해보상, 후생복지 등을 포괄적으로 보장해주는 사회제도입니다. 하지만 특정 징계로 인해 처분에 따라 해당 제도를 보장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건을 살펴보면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인해 퇴직급여제한이라는 처분을 받아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어떠할지 사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보육기관 교장으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A씨는 같은 학교 여교사와 불륜의 관계를 맺었고 직원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선물, 식사대접 등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조치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퇴직연금과 명예퇴직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연금공단에서는 A씨가 금품 및 향응대접 등의 징계로 해임되었다며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퇴직급여제한사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체 금액의 25%만 지급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퇴직급여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원고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A씨의 주된 징계 사유는 금품 및 향응수수가 아닌 불륜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A씨가 직원과 학부모에게 받은 금품 및 향응이 40만원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금품 및 향응수수로 인한 징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법에 의거한 퇴직급여제한 취소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처럼 행정소송 또는 행정사건에는 행정법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률적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사건에 임하는 것이 사건에서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야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씨 서경배변호사는 행정법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의 행정소송을 경험하고 승소사례로 이끈바 있는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행정사건에 연루되어 권리를 구제받고자 한다면 서경배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법률적으로 해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