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건상담 견책처분 취소소송에

행정사건상담 견책처분 취소소송에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의 유형으로 행정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을 야기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행정사건상담을 받고 법률적인 대처로 법적 분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 사건을 살펴보면 국가와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동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늑장 출동하였다가 범행을 방지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공무원은 견책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지 사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공무원 A씨는 상황실에서 지령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근무하던 도중 한 남성 B씨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건과 중복신고로 오인하여 시간을 허비하다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범행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씨는 출동 지연 등을 이유로 견책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신고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동일한 사건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는 부당하다며 견책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원고패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A씨가 업무에 따른 행동 강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중복신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12상활실 지령요원이 최근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이 처리되고 있는지 물어보거나 동일 사건으로 추정되는 신고의 위치를 현장에 출동한 다른 공무원들에게 전파하여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와 같은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고 그로 인해 출동이 지연되어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건상담의 도움이 필요한 견책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에는 행정사건상담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률적인 부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씨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사건상담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에게 법률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정사건에 연루되어 행정사건상담 및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싶다면 서경배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