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의 기준은?

공무원 징계의 기준은?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게 되면 처분에 대해 감경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청심사를 통해 받은 공무원 징계에 대한 처분이 또다시 불만족스럽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 사건을 살펴보면 국내의 치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가 기각을 당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와 공무원 징계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내의 치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남녀가 말다툼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하였습니다. 출동한 현장에서 신고자인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튿날 B씨가 특별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걸어 필요하지 않은 법적 조언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에 메시지를 보내고 술을 마시자는 등 직무상으로 알게 된 민원인에게 사적인 만남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결국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정직1개월의 처분은 감봉1개월의 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감봉1개월의 처분에도 불복하며 감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해당 소송에 대해 A씨에게 감봉1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민원인이 형사사건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법적 조언을 하고 새벽에 연락하는 등 사적인 만남을 시도하는 것으로 인해 민원인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남자친구를 통해 원고에게 항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가 행동강령 위반혐의로 인해 받은 감봉1개월의 처분은 회사 내부에서 정한 징계의 수위보다 가볍기 때문에 공무원 징계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공무원 징계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에는 승소경력을 갖춘 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소송변호사로 의뢰인에게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면 법무법인 제이앤씨 서경배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