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는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을 말하며 순직 공무원, 애국지사, 상이 및 전상 군경 등이 국가유공자에 포함됩니다. 국가유공자는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국가유공자와 그들의 유족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보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훈제도는 해당 보훈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해줌으로써 그들 생계의 안정적인 유지와 복지향상,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적절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를 위한 혜택으로는 연금, 간호수당, 보철구 수당, 생계보조비 및 보상금 지급, 취업알선, 교육이나 의료비 보조 혜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훈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시작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자격 및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요건 해당 여부 심사, 신체검사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기 때문에 관련 법을 잘 아는 변호사와 함께 충분한 상담을 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잘 아는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국가유공자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중위는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서 오던 대형트럭과 충돌해 사망하였습니다. A중위의 유족은 A중위가 해당 사고를 당하기 이틀 전까지 5일 동안 2교대 비상근무를 했는데 이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A중위가 공무 수행을 위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저녁 식사를 하려는 사적인 용무로 인해 외출하던 중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A중위의 유족은 이러한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1심에서 A중위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A중위가 사고로 숨진 당일은 철야 비상근무가 끝난 지 이틀이 지난 때로 A중위는 일반 업무를 하던 중이었다. 따라서 이미 종료된 철야 비상근무가 A중위의 졸음운전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기 전 유족들은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경배 변호사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관련 다수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다면 친절한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