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 찾는다면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 찾는다면

일상 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소송은 복잡한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시에는 부동산소송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에 서경배변호사는 부동산소송상담을 진행하면서 다수의 부동산 법적 분쟁을 해결해온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소송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구역 재개발조합에서는 지난 1998년 B구청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사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뒤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착공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구청에서는 조합원들 가운데 일부분이 사유지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 따른 변상금을 먼저 납부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조합에서는 변상금을 조합원 대신에 납부하는 것과 함께 향후 무단점유를 통해 부과될 변상금 또한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조합에서는 아파트 신축공사에 들어갔고, 사업시행 구역 내 임대 아파트들을 건축하여 이를 C시에 매도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C시에서는 아파트 매매계약금 지급에 대해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지만, 관할 구청장은 약속했던 조합원들의 변상금을 납부한 바 없었으며, 미납한 변상금 총 14억8,863만원을 뺀 나머지 계약금을 조합측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자 조합측에서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해당 사례를 항소로까지 이어져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구역 재개발조합이 조합이 조합원 일부분의 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대신하여 납부하기로 B구청과 계약하였고, 변상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구청이 이를 제외한 채 아파트 매매대금을 조합에 지급한 행위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 대해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소송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위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행위는 공법상의 채무이며, 납부에 대한 의무가 없는 제3자와 사법상에 관한 계약을 통해 변상금 채무를 분담하게 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사유지를 무단소유한 일부분의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부과되었던 변상금을 조합측에서 대신하여 납부키로 약정한 것은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없을 경우 무효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약정 이후 구청에서 조합에 추가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 또한 납부에 대한 의무가 없는 사람에 대한 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 사례를 보았는데, 이처럼 부동산 소송 상담이 필요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소송상담을 필요로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