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이?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일컫는 것이 바로 국유지 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 한 가지를 보도록 할 텐데, 국유지 무단점유로 인해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 사례 입니다. 

국유지 무단점유로 인해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된 위 사례를 보면서 변상금 처분이 정당한 것일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A사에서 국유재산법에 의거하여 국유지 무단점유를 했다는 사유로 7억2,000만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사에서는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인천시에서 정당한 토지의 사용에 관해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A사가 제기한 변상금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인천시에서는 위 토지를 주차장으로서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서부터 해당 토지를 점유할 수 있을 만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허가를 받았던 해당 관리소에서 5년을 경과하여 토지를 무상으로서 사용하게 되는 인천시에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리거나 갱신에 대한 안내를 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점을 비춰 보았을 때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 위 토지를 무단점유 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행위는 부당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유지 무단점유가 아님에도 변상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시다면 행정 분야 소송을 해결하는 서경배변호사와 상담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