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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용보상금 변상금82

토지수용보상금 수령방법 토지수용보상금 수령방법 오늘은 부친명의 토지수용보상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부친명의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수용되었고 보상금은 공탁이 되었다면 상속인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면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과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친이 살아있는지 생사를 모를경우에도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치매증상을 보이던 부친이 어느날 사라진뒤 세월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부친명의로 된 고향근처의 토지가 곧 택지개발지구로 수용된다고하면, 외아들인 a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a의 아버지처럼 생사불명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사망의 개연성은 크지.. 2016. 2. 25.
토지수용보상금과 공탁이란? 토지수용보상금과 공탁이란?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 및 공탁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 실효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나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 2016. 1. 23.
토지수용보상금 불복 시 취소소송 토지수용보상금 불복 시 취소소송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특정해 공탁했다면 일반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승계인이됩니다. 다만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해 자기가 산정한 토지수용보상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금액의 차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는 불복 절차가 종결될때까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로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해야 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때까지 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수.. 2015. 11. 16.
공유재산 점유 변상금 부과 공유재산 점유 변상금 부과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변상금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산정방법은 기간에 대해 회계연도별로 행정재.. 2015. 11. 13.
변상금 부과처분 부당이득청구권 소멸 변상금 부과처분 부당이득청구권 소멸 국유재산법은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하며, 국유재산법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변상금의 법적성질에 대해 변상금 부과행위는 기속행위임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으며 변상금은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사람에게 국가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했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a학원이 사용하는 a초등학교 부지 일부가 국가 소유라면서 그동안 지급.. 2015. 11. 9.
토지수용 행정소송절차 및 보상금 토지수용의 대상이 되는것은 토지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건물과 그밖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등입니다. 토지수용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았다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하려면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과 보상의 방법,금액등을 기재하여 통지해야 하며,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30일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 협의 절차로 인해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된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5. 10. 23.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공탁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공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 실효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을 하게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2015. 9. 3.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 효력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 효력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했다면 일반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승계인은 출급청구권자가 됩니다. 출급청구를 할때 증명서면이 필요한데, 확지공탁의 경우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청구할때 공탁서나 공탁통지서의 기재 내용으로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자,출급청구권 발생 사실 및 출급청구권의 범위를 알 수 있으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자가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 외에는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해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 또는 협의성립서를 첨부해 출급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 .. 2015. 8. 27.
토지변상금 부과처분 부당하다면? 토지변상금 부과처분 부당하다면? 국, 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자체토지사용으로 인한 사립대 부지 변상금 부과의 경우 할인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토지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토지사용으로 인한 변상금 부과를? 사립대가 학교부지로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공공용으로 볼 수 가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에서는 학교법인 00대가 서울시 00구청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7908)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용.. 2015. 7. 8.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받았다면?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받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또는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을 하게 되면 변상금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 처분이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여겨지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변상금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이 없이 공유재산이나 물품을 사용·수익을 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이나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한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 2015. 5. 29.
토지보상기준에 대해서 토지보상기준에 대해서 토지수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등 취득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될 때에는 토지보상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보상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보상은? 시지가(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해 가격을 결정 공시를 함)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한 가격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영업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 이전을 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서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경우엔 영업종류에 따라서 휴업 및 폐업보상을 합니다... 2015. 3. 18.
토지수용재결 처분취소 사례 토지수용재결 처분취소 사례 토지수용에 관해서 협의가 성립이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수용재결 처분취소가 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재결 처분취소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 및 사용에 따른 보상액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서의 산정요인 기재 방법과 보상선례를 보상액 산정요인으로 반영해서 평가를 하면서 보상선례와 평가대상 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해서 평가를 한 내용 등 산정요인 명시를 하지 않은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보상액 산정을 하는 것이 적법할까? 판결요지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할 때는 관계 법령에서 들.. 201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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