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징계 견책처분 정당?

경찰징계 견책처분 정당?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했을 경우 등의 사유로 경찰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찰징계처분에는 해임과 파면, 강등, 감봉, 정직, 견책 이렇게 다섯 가지고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경찰징계 견책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들의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이 생겨 결국 흉기로 찌르는 살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 경찰은 a씨의 아들로부터 112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처에서 먼저 신고가 들어왔던 다른 사건으로 오인하여 시간을 허비하던 중 결국에는 이와 같은 범행이 발생하게 된 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서 상황실의 지령요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c씨는 지연 출동 등의 사유로 하여 경찰징계로 견책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c씨는 출동했던 경찰관들에게 해당 사건 신고와 함께 이전에 들어왔던 신고가 같은 사건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였지만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두 사건이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신고자 본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두 사건이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경찰관 c씨가 경찰징계로 받은 견책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찰청장에게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c씨는 중복의 신고가 의심될 수 있는 상황에서 112신고 접수 및 지령 매뉴얼에 따라서 신고자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을 통해 두 사건이 동일 한 사건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바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로 인해 해당 사건에 경찰관이 출동하는 시간이 지연되어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경찰징계로 견책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판례를 통해 경찰징계 견책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공무원 징계로 곤경에 처했다면 행정법 관련 지식이 풍부한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겪고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