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_ 업무상재해소송

업무상재해_ 업무상재해소송

업무상재해소송/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업무상재해소송 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재해에 의의와 인정기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상재해의 의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근로자가 본래 해야 할 담당업무와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 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상당인과관계의 의의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이면 안됩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

 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