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환급가산금 부과처분 취소로

과징금 환급가산금 부과처분 취소로

부당한 과징금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여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공정거래법 기반 과징금환급 규정은 갑론을박이 오가는 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과징금환급부분과 환급가산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이 있은 후 과징금환급 부분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정위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한 후 과징금환급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급해야 할 환급가산금의 경우 취소된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된다는 규정이 더해 진 것입니다. 이 전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환급 시 전체에 대한 과징금 환급가산금을 지급해 온 바 있죠. 여기서 과징금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대한 정의 구분이 필요한데요.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가하는 부담금이라면 이는 이자 형태를 띠는 것이죠. 과징금은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부과하는 제재 형태로 이득환수의 성격이 있습니다. 

반면 과징금환급가산금은 이의신청 또는 법원 판결로 공정위가 피심인에게 과징금환급 시 과징금 납부일 부터 환급 일까지의 기간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환급가산금 지급 시 국고손실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더한 것인데요. 피심인 입장에서는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과징금환급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에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 등 피심인은 그 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 만큼 과징금취소처분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텐데요. 얼마 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부과한 과징금에 대한 불복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과 환급가산금이 수백억 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공정위에서 과도한 과징금부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과징금 처벌을 받은 기업은 공정위에서 부과한 과징금처분이 합당한 지 제대로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징금환급은 공정거래위원회 환급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기 때문에 이의신청 등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과징금환급 시기가 명확한 지 등도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서경배변호사는 환급가산금 관련 다수의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지급액 산정에 불이익을 당하고 계신다면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