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대응이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대응이란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우거나 헌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데 이러한 대상자를 두고 국가유공자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군인이 훈련을 받다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군인은 국가유공자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을 받아 갈등이 발생한 사안이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을 받았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더불어 국가유공자 선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ㄷ씨는 육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ㄷ씨는 군생활 도중, 부대에서 활동하던 농구대회에서 발목을 다쳐 부상을 입었는데요. 하지만 정밀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이후 해당 부위는 유격훈련에서 다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ㄷ씨는 발목에 핀 고정 수술을 받았고, 인대도 봉합하는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이후 복귀를 했지만 증상이 재발하여 뇌경색증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후 ㄷ씨는 전역을 한 후,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이를 거부 당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ㄷ씨의 청구를 기각시키며 ㄷ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는데요.  2심 재판부는 ㄷ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유격훈련이 국가를 수호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훈련이었기 때문에 해당 유격훈련으로 인한 부상은 국가유공자자격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ㄷ씨가 훈련으로 입은 부상과 이로 인한 질병은 해당 훈련이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을 받아 소송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원고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때문에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통해 권리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러한 분쟁은 혼자서 해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당 법리를 이해하고,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서경배변호사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을 받아 억울한 의뢰인들의 입장을 대리하여 각종 권리구제를 이루어낸 바 있으며, 해당 법리에 능한 신뢰 할만한 변호사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소송이 발생하거나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서경배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여 억울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