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변호사 부당한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변호사 부당한 영업정지처분

일반적으로 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거나, 유흥업소에 미성년자가 출입하는 것이 적발되면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영업정치처분을 받게 되는 근거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청소년보호법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좋지 않은 미디어 및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 청소년이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청소년들이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법 규정과 도덕적인 관례에 따라 고용주는 유흥업소에 미성년자 및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되고,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나이를 확인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특히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의 경우 미성년자가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들은 신분증을 도용하고, 위장하여 성인처럼 행동하여 유흥업소를 출입하거나, 성숙한 모습에 성인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주의 입장에서는 고의로 출입시킨 것도 아니고, 속아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면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생각해 볼 때 억울한 부분이 상당 있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감경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업주는 해당 직원이 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하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청구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행정심판변호사와 함께 부당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대응 할 수 있는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ㄱ씨는 미성년자 ㄴ군을 고용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ㄱ씨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영업정지처분에 ㄱ씨는 ㄴ군을 고용하기 위해 ㄴ군의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고용했다고 말하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ㄱ씨는 그러면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영업정지처분을 감경하는 판결을 내리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ㄱ씨의 행정심판을 인용한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행정심판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결정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ㄱ씨의 업소는 유흥업소로서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ㄱ씨가 이를 어기고 ㄴ군을 고용하였으므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위원회는 하지만 다만 ㄴ군이 근로청소년인 점, 보호자가 이와 관련해 동의해 주었다는 점, ㄱ씨가 영세업자라는 점 등을 근거로 ㄱ씨의 위반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데 비해 처분이 과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감경 처분을 결정하였다고 말하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심판변호사와 함께 부당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을 살펴보았는데요. 영업정지처분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그 경제적인 피해가 막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세상인들의 경우 오랜 기간의 영업정지처분은 사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봉착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심판변호사와 함께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함으로서 감경 받은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과분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해당 사안에 능한 행정심판변호사 이승태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학하게 준비하여 과분한 과징금처분으로부터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