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1 과징금 허와 실, 과징금 대한 실제적 합당성 따져봐야 과징금 허와 실, 과징금 대한 실제적 합당성 따져봐야 그동안 국가의 불이익한 행정처분으로 고민하는 의뢰인들을 만나온 필자는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리한 과징금 부과로 지급한 환급가산금이 600억 원을 웃돈다는 소식에 다소 씁쓸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다. 이는 비단 공정위에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다. 정부가 피고인 소송 중 패소가능성이 높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준비해둔 예산(소송충당부채)이 2조4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정부가 피고인 소송, 즉 행정소송의 원고 승소율을 어림짐작 할 수 있을 정도다. 실제 지난 10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중 87%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과징금 취소율은 40%에 달한다. 그만큼 과징금에 대해 제고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할 수 있.. 2015. 8.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