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 무효를?

이행강제금 부과 무효를?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다면 정당할까?
또한 법을 어길것으로 예상을 하고 부과를 한 이행강제금 처분도 정당할까?
부당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무효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명령을 안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였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에서는 재일교포 박씨가 부산 00구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서가 원고에게 송달이 됐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박씨가 땅 소유자라고 하여 그 위에 있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씨는 부산 00구 임야에 있는 다른 사람의 불법 건축물 4채에 대하여 관할 구청이 이행강제금 1천100여만원을 부과를 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자신은 일본에 거주를 하는데 구청 측이 임야 소재지에 시정명령서를 보내는 바람에 받지 못하였고, 건축물 소유자도 아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이유 였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였다면?

 

부산 강서구청이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서 주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였다가 법원에 의해 취소가 되는 굴욕을 당하였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에서는 주민 김씨가 부산 00구청을 상대로 제기를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00구청은 김씨에게 2011년 6월 7일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의 불법행위 시정명령 및 계고장을 함께 보냈고, 김씨가 시행명령 이행을 하지 않게 되자 00구청은 이행강제금부과예고 처분을 한 뒤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강서구청이 법률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였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원상복구를 위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한다음, 그 이행이 없으면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및 징수를 한다는 뜻을 문서로서 계고하고 난 뒤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했음에도 00구청은 이러한 과정을 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무효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행강제금에 관해서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이행강제금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