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수용보상금 변상금82

도로 개설과 환매권 ◇ 환매권과 환매권 통지 규정 토지보상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있을 때에는 협의 매수나 수용의 방법으로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컨대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구역에 속하는 토지를 협의매수하거나 수용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도로 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 도로 개설 목적과 달리 일부 토지를 더 이상 도로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중간에 해당 도로를 포함한 지역이 주택지구 등으로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은 이러한 경우에 협의 취득 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환매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환매.. 2023. 11. 15.
토지 수용과 저당권 토지수용과 저당권자의 권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는 수단은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하여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매도할 의사가 없거나 가격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 매수가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절차로서 토지수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토지상에는 토지 소유자 외에도 저당권자,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전세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 있는데,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해 토지수용보상과 저당권자의 권리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 제기 경위 B는 A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기 소유 토지.. 2023. 3. 6.
댐 건설 사업 편입 토지 손실 보상 댐 건설사업에 의하여 수몰되는 토지에 대하여는사업시행자가 댐 건설 사업 시행 과정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들이 수몰된 토지에 대하여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저희 법인의 도움을 받아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소개를 하겠습니다. 수용재결 및 소송 경위 산업기지개발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 1979년 경 충주다목적댐 건설사업을 시작하여 1987년 경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건설부장관은 1987년 경 충주댐 준공 후 그 수몰지역을 하천구역으로 편입하는 확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충주댐 건설사업에는 본댐 건설에 따른 표고 145미터 이내의 지역을 수몰지(저수구역)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산업기지개발공사는 댐 건설 과정에서 수몰지에 대한.. 2023. 2. 28.
영업손실보상 기준 등 영업손실보상 기준 등 영업손실보상 기준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나 휴업 여부의 구별기준은 어떻게 될까?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용되게 되었는데 그 수용대상토지의 지상에 양계시설을 설치해 양계업을 하고 있었지만 토지수용으로 인해 양계업을 하게 될 수 없는 경우 영업손실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폐지나 휴업여부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기준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해서 보상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 2022. 12. 30.
토지보상절차기준 사례를 통해 토지보상절차기준 사례를 통해 K 지역에서 도로 편입된 토지보상을 받게 해 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A씨는 특가법 위반 행위로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토지보상절차 관련 도로개설 전후에 이루어진 부분은 없는 지, 중복 지급된 바는 없는 지, 토지보상절차에서 공무원 불법 개입은 없는 지 종합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앞서 K시에서는 도로건설 공사 시 매입 대상 토지가 아닌 보상금 지급 및 수수료 수령을 한 혐의를 받은 B씨를 구속수사한 정황이 있어 사건 수사에 박차가 가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토지보상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되레 불이익을 받아 형사처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 서경배변호사는 토지보상과 관련해 일부라도 토지보상을 받은 경우 실수를 인정한다면 토지보상절차 상 권리구제 방.. 2018. 6. 18.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국가 소유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을 적정하게 하려고 마련된 법률을 국유재산법이라고 부릅니다. 국유재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사용 용도에 따라 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 행정재산 등이 있는데요. 일반재산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국유재산은 정부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데요. 공공단체가 공익을 위해 국유재산의 사용을 해야 하는 경우 정부는 무상으로 이를 빌려줄 수 있고 대부 기간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고자 할 때는 국유재산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하며 만약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면 관리청은 무단점유자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 .. 2018. 6. 5.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부과에 대해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부과에 대해 지난 해 국회에서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국유재산법 개정안에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변경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기존에 일정률의 변상금을 부과 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점유 원인과 기간을 따져 차등부과기준을 두었습니다. 더불어 변상금부과 요율도 상향 조정하는 등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국유재산법 상 변상금 부과에 대한 부분은 대부계약, 사용허가를 따로 받지 않은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 부당하거나 과도한 법적처분을 받게 된다면 변상금부과취소소송을 통해 대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국유재산 무단점유 시 변.. 2018. 5. 24.
토지수용보상금, 제대로 보상 받기 위해서는 토지수용보상금, 제대로 보상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은 법에서 정한 토지수용절차대로 토지 수용절차가 진행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수용절차에서 소유권 대신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토지수용이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고 이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을 책정하죠. 토지 수용 절차는 일반적으로 사업인정의 고시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협의▸재결의 순서를 따릅니다. 협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했을 때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절차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수용보상금과 관련해서 적절한 절차가.. 2018. 5. 11.
변상금부과처분 무허가건물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 무허가건물에 대한 국유재산법에 따라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변상금 징수에 관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대부나 사용, 수익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한 사람은 재산에 대한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 등의 공부상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뒤, 해당 재산이 공유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었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지급하지 않.. 2018. 1. 11.
행정법률상담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법률상담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법률상담 중에 변상금 부과 처분과 관련한 것이 있습니다. 주로 국유지나 사유지 등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에 대해 부과되는 처분으로 관련 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 변상금을 부과 받아 행정법률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를 보면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법인인 A학원은 A 초등학교 부지의 일부에서 학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이를 모른 채 있다가 자산관리공사에 의해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A학원은 무단 점유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료의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A 학원은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로 인해 변상금 처분을 받았는데 이 외에 추가적으로 임료를 지급.. 2018. 1. 8.
행정상담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문제 해결을 행정상담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문제 해결을 행정상담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토지수용보상금 문제는 도움이 절실한 문제입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가 토지 수용의 대상이 될 경우 보상금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토지수용보상금을 원하는 대로 받기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게 된 A 씨의 경우,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금을 결정할 때 의문스러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자신의 토지 수용보상금 책정 기준이 1년 전 인근 토지가 수용될 때 지급된 수용보상금과 현격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당한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기 위해 A 씨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행정상담변호사와 살.. 2017. 12. 28.
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피하려면 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피하려면 우리나라에는 나라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와 처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법률인 국유재산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매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유재산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국민이 국유재산을 빌려 사용할 때 각각의 사용 목적과 상관없이 대부 요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지만 이번에 바뀐 국유재산법은 국민이 용도나 목적에 맞게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 요율과 대부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보호는 더 강화되었습니다, 토지.. 2017. 12. 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