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용보상금 변상금82 행정소송변호사_공유재산 변상금 행정소송변호사_공유재산 변상금 공유재산을 잘못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을 이유로 해서 공유재산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일반입찰을 통해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허가를 받았지만 그 사용, 수익허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 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변상금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변상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응답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으나, 그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변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공유재산에.. 2014. 1. 10. 변상금 부과처분취소 사례 변상금 부과처분취소 사례 안녕하세요? 변상금, 이행강제금, 과징금등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는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국유지에서 건설을 등을 하다가 변상금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부당한 변상금은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유지에 관한 변상금 부과처분취소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처분취소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미에 따른 행정청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지 않는 구역 내 국유지를 착공신고 전까지 매입하도록 한 부관을 붙여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지만 시행자가 국유지를 매수하지 않고 점용한 사안에서 그 부관은 국유지에 관해 사업시행인가.. 2013. 12. 17. 토지수용 이의신청은? 토지수용 이의신청은? 안녕하세요? 행정소송에 관한 각종 경험과 지식을 갖춘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액수가 적거나 만족을 하지 못하면 토지수용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시간에는 토지수용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 이의신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토지수용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3. 12. 12. 공유재산 무단점유_행정소송변호사 공유재산 무단점유_행정소송변호사 행정소송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행정소송에 경험이 많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합니다. 무단이용자에 대한 행정형벌 부과 누.. 2013. 9. 4. 국유재산 변상금_변상금변호사 국유재산 변상금_변상금변호사 변상금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변상금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상금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행정재산인 국유재산을 무단 사용하게 되면 변상금을 물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국유재산 변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한 사람은 형벌에 처해집니다.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사람에게는 변상금이 부과되고, 변상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도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이 철거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행정재산의 무단 사용, 수익 시 벌칙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 2013. 8. 22.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_수용보상금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_수용보상금변호사 수용보상금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용보상금소송에 경험이 많은 수용보상금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 사업시행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1.채권자의 수령거절: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란 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현실제공하지.. 2013. 8. 21. 업무상재해_ 업무상재해소송 업무상재해_ 업무상재해소송 업무상재해소송/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업무상재해소송 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재해에 의의와 인정기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상재해의 의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근로자가 본래 해야 할 담당업무와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부수.. 2013. 6. 24.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 행정소송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인감증명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착오 공탁과 공탁원인의 소멸 외에는 토지수용보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출급청구권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였다면 일반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승계인입니다.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는 다음과 같.. 2013. 5. 27.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 란?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공탁자는 수용할 토지소유자입니다.수용보상공탁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공탁서 2통에 자격증명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 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공탁당사자 피공탁자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피공탁자는 원칙적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채권자, 즉 수용할 토지의 소유자 입니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상대적 불확지 공탁과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피공탁자 기재방법은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2. (대법원 행정 예규 제526호 2003. 11. 24. 제정, 2004 1. 1. 시행)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자 -토지수용보상금 .. 2013. 5. 9. 토지수용보상과 수용보상금 토지수용보상과 수용보상금 토지수용보상과 수용보상금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 * 토지수용 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의 일반절차는 ① 사업인정의 고시 → ②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 ③ 협의 → ④ 재결의 순서에 따릅니다. *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 실효(失效)됩니다. 사업시행자는 ①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② 토지수용보상금.. 2013. 4. 19. 이전 1 ···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