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20 승소 사례 :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건축주는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 소유 토지를 대지로 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허가를 받아 소유 대지 상에 건물 신축 행위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와 사용승인까지 받아 준공된 건물이 이웃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자기 건물이 이웃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웃 건물 소유자가 경계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처리 방안에 대한 갈등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웃 토지 소유자(원고)는 건물 소유자(피고)를 상대로 침범한 건물 부분의 철거, 해당 토지 인도 및 무단 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에서 건물 철거 등 소송을 당한 피고.. 2023. 5. 25. 부동산 소송 승소 사례: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법무법인 제이앤씨 서경배 변호사는 여러 유형의 민사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경배 변호사가 담당한 실제 승소 사례를 통하여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Justice & Challenge :: 사건의 경위 A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 소재 토지 1필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관할 구청에서는 해당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4개 필지로 분할한 후 A와 보상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원고)는 A를 상대로 분할된 4개 필지 전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는 해당 토지를 일제 강점기에 총독부가 경원선 철도 개설을 위하여 매입한 것이므로 정부 수립 .. 2023. 2. 27. 승소 사례 :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법무법인 제이앤씨 서경배 변호사는 여러 유형의 행정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서경배 변호사가 담당한 실제 승소 사례를 통하여 주거정비재개발조합이 무허가주택을 양수한 사람에 대하여 조합원 지위를 부인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경위 A는 시유지에 건축된 오래된 무허가주택을 전소유자 C로부터 양수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 B는 무허가주택이 위치한 토지를 포함한 구역에 대하여 주거정비를 위한 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조합 B는 분양신청기간 에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무허가주택의 전 소유자 C를 현금청산자로 결정하였습니다. A는 전 소유자가 납부한 재산세 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자신이 양수한 무허가주택은 조.. 2022. 12. 16.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 유증 법무법인 제이앤씨의 서경배 변호사는 여러 유형의 행정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서경배 변호사가 담당한 실제 사례를 통하여 법적 근거가 부족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경위 A는 재건축 사업이 시행 중인 사업구역 내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었는데, 생전에 상가건물을 자녀 중 B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 뒤 A가 사망함에 따라 자녀 B는 상가건물의 명의를 유증을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이전하고, 재건축조합에 상가건물의 소유권 변동 사실을 알리고 조합원 명의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은 관할 구청에 이러한 내용의 조합설립 인가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구청은 등기부상 B가 상가 건물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유중 .. 2022. 12. 1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회복 승소사례 법무법인 제이앤씨 서경배 변호사는 여러 유형의 민사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서경배 변호사가 담당한 실제 승소 사례를 통하여 하자로 인한 기계 구매 계약 해제의 법리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B의 동생인 C는 담보로 자기 명의 주택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후 B는 A에게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와 협의하여 주택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었습니다. 그러나 B는 약속과 달리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결 본 사건에 대하여 A를 대리한 서경배 변호사는 C를 상대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 2021. 2. 16. 현금청산 관련 조정 승소사례 (화해권고결정) 법무법인 제이앤씨 서경배변호사는 여러 유형의 민사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서경배 변호사가 담당한 실제 사례를 통하여 매도청구소송에서의 법원의 조정 결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경위 A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자 B를 상대로 매수 협의를 진행한 후 관할 법원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 감정인의 부동산 감정 결과는 협의 매수를 위한 감정 결과 대비하여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A 재건축조합은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공탁하고 현금청산자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물인도를 구하였습니다. 현금청산자 B는 법원 감정 결과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법원의 조정 본 사건에 대하여 B를 대리한 서경.. 2020. 10. 29. 공작기계 매매 관련 사건의 승소 사례 법무법인 제이앤씨 서경배 변호사는 여러 유형의 민사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서경배 변호사가 담당한 실제 승소 사례를 통하여 하자로 인한 기계 구매 계약 해제의 법리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경위 A 회사는 렌즈 생산을 위하여 B 회사로부터 렌즈 가공 및 선별 기능을 갖춘 여러 대의 공작기계를 매입, 설치하였습니다. A 회사는 렌즈를 생산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는데, B 회사의 공작기계의 렌즈 선별 기능 상 문제로 불량품을 혼입 하여 납품한 관계로 반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B 회사가 여러 차례 수리를 하였으나 공작기계의 선별 기능 상 문제는 개선되지 아니하였고, A 회사는 공작기계의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그러자.. 2019. 5. 9. 부당이득금 원고 승소 사례(실제 사례) 부당이득금 원고 승소 사례(실제 사례) 법무법인 제이앤씨 서경배변호사는 여러 유형의 민사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서경배 변호사가 담당한 실제 승소 사례를 통하여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경위 A씨는 한국에 입국한 교포로,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거주한 후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국내에 거주지가 필요했던 A씨는 우연히 지역주택조합 가입 광고를 보고 지역주택조합이 운영하는 모델하우스를 찾았습니다. A씨는 분양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A씨는 사전에 자신이 중국교포임을 고지했고, 외국인등록증을 보여주었는데, 지역주택조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0% 할.. 2018. 3. 26.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승소사례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승소사례 행정법에 능한 법무법인 제이앤씨 소속변호사 본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사건을 맡아오고 이를 승소로 이끌어 오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승소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사건의 경위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지만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교통 소통의 지장 및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유로 개발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하였는데요. 법원의 판결 해당 사례를 의뢰 받게 된 본 서경배변호사는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거해야 .. 2017. 4. 19. 개선명령처분 취소 승소사례 개선명령처분 취소 승소사례 법무법인 제이앤씨 소속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을 맡아온 경험을 토대로 쌓아온 풍부한 법률 지식으로 다양한 행정분야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얼마 전 개선명령처분 취소 승소사례가 있어 오늘은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교회의 담임목사이며 어린이집 원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각각의 의뢰인들은 어린이집 계좌에서 교회 일반계좌로 상당 금액이 이체되었고, 교회 일반계좌에서 교회 대출금계좌로 금액 가운데 일부분이 이체 되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부적절하게 지출된 금액을 반환하라며 개선명령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개선명령처분 취소 청구를 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 이번 사례를 맡게 된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의 어린이집 운영의 경위.. 2017. 4. 11. 해임처분 취소 승소사례 해임처분 취소 승소사례 법무법인 제이앤씨 소속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풍부한 행정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행정소송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얼마 전 해임처분 취소 승소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공무원인 의뢰인은 동료인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 이번 사례의 의뢰인이 제기한 청구를 맡게 된 본 변호인은 징계사유로 삼았던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한 징계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변론했고,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해임처분 취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행정 소송에 관한 승소사례뿐 아니라 제이앤씨 소속의 본 서경배변호사는 .. 2017. 1. 7.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법무법인 제이앤씨 소속변호사 본 서경배변호사는 수 많은 행정 및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 최근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건물 신축으로 인해 의뢰인들은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을 침해 당하게 되자, 이로 인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본 변호인은 일조권, 조망권 등의 피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며 적극 변론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승소사례 외에도 법무법인 제이앤씨 본 서경.. 2017. 1. 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