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172 이행강제금 그대로 내야할까? ◇ 갑자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면 건물을 매수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위반건축물이라고 하면서 시정명령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으로서는 매매 과정에서 전 주인이나 중개인에게 위반 사실을 전해 들은 적이 없는 상태에서 전 주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자신이 시정을 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가 안되고 황당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구청 담당자에게 이런 내용으로 항의를 하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에도 시정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지 .. 2023. 1. 6.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알아보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알아보기 건축법은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의 신축과 변경에 있어 관할관청의 허가(신고)를 받도록 하고, 무단신축이나 증축 등 위반건축물의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을 건축했다면 건축법 관련 규정에 의해 철거명령 혹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행정벌칙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라고도 하며, 대집행, 직접강제 혹은 강제징수와 함께 강제집행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경우 반복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는 사실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벌과 함께 부과해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중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이러한 위반건축물과 관련해 서울 명동, 을지로동, 광희동 순.. 2022. 12. 21. 과징금 환급가산금 부과처분 취소로 과징금 환급가산금 부과처분 취소로 부당한 과징금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여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공정거래법 기반 과징금환급 규정은 갑론을박이 오가는 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과징금환급부분과 환급가산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이 있은 후 과징금환급 부분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정위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한 후 과징금환급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급해야 할 환급가산금의 경우 취소된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된다는 규정이 더해 진 것입니다. 이 전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2018. 6. 21.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억울하면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억울하면 건축이행강제금은 처분의 이행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전을 부과하여 이행의무를 촉구하는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이것은 대집행, 직접강제, 강제징수와 함께 강제집행에 속하는데요, 쉽게 말해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시정기간 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으로부터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과하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불법건축물의 통제와 관리를 위해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불합리한 이유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에 능통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 2018. 6. 15.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불법건축물을 지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불법건축물이란 건축허가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건축한 건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물이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것은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데요. 위법하게 지어진 불법건축물은 담당청에 의해 적발될 경우 철거 명령,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관련 분쟁 사례를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ㄱ씨와 남편과 함께 시아버.. 2018. 6. 8. 과징금부과기준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과징금부과기준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과징금은 여러 영역에서 부과될 수 있는 행정처분인데요. 어떤 이유로 과징금을 처분을 받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사법적인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징금부과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과징금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과징금부과기준이란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존재합니다. 이는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그리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징금이 산정됩니다.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 2018. 5. 30. 이행강제금부과 법률적 해소하려면 이행강제금부과 법률적 해소하려면 지자체장이 무단 증축에 따른 건설법 위반으로 불법건설물을 적발한 뒤 철거 등의 시정조치를 행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건축 주 및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부과는 불법으로 증축이 된 건축면적에 과세시가 50%에 달하는 부과금을 지급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무단증축을 한 건물을 매수한 다음 이행강제금부과를 하였다면 공인중개사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적법 할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공인중개사 ㄴ씨를 통해 확인을 한 빌라는 등기상 작성된 면적보다 너비가 넓은 무단증축이 이루어진 건물에 해당을 하자 ㄱ씨는 계약을 망설였습니다. 또한 ㄴ씨의 사무실의 직원인 ㄷ씨가 근처 건물 중에도 무단증축이 .. 2018. 5. 14. 이행강제금 부과 적법하지 않다면 이행강제금 부과 적법하지 않다면 지자체장이 무단증축으로 인한 건설법 위반에 따라 불법건설물을 적발한 뒤 철거 등의 시정조치를 행하였지만 묵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건축주나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불법으로 증축이 된 건축면적에 과세시가 50%에 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단증축을 한 건물을 매수한 뒤 이행강제금이 발생하였다면 공인중개사는 피해를 보상해줘야 할까요? 다음 사례를 행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공인중개사 ㄴ씨를 통해 확인을 한 빌라는 등기가 된 면적보다 너비가 넓은 무단증축이 이루어진 건물이었고 이에 ㄱ씨는 계약의 체결에 망설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ㄴ씨의 사무실의 직원인 ㄷ씨가 근처 건물 중에도 무단증축이 이.. 2018. 4. 11. 이행강제금 알아보기 이행강제금 알아보기 무허가로 건축을 한 경우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해당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요. 이행강제금이란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나 수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데요. 이를 미리 통지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를 돕기 위한 간접적 강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은 반복적 부과가 가능하여 다른 강제집행 절차와 다르게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벗어나는데요. 과거에 이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현재 이행을 할 것을 촉구한다는 점에서도 강제집행 행위와 구분점을 갖습니다. 또한, 행정벌과 함께 부과하더라도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행정벌과 이행 강제금의 부과는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음을 .. 2018. 4. 6. 초과이익환수제 알아보기 초과이익환수제 알아보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두고 있는데요.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재건축조합이나 조합원이 주택 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산정된 적정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중 재건축부담금에 관련한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관련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 중에서 주택 가액 산정방법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산정하고 부과기준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산정된 재건축 초과이익을 조합원 수로 나누게 되고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데요.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평균이익이 있다면 세금을 면제받지만 그렇지 않다면 .. 2018. 4. 5. 과징금환급 및 취소분쟁에서 과징금환급 및 취소분쟁에서 행정청이 일정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를 하는 금전적인 제재를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과징금은 특히 수수료, 사용료 등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주로 부고하고 있으며 부당한 처분이었거나 과도한 처분에 해당이 될 경우 관련법률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과징금환급 및 취소방편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과징금환급 및 취소처분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과징급환급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감정평가법인 전 대표인 ㄴ씨와 감정평가사 ㄷ씨는 서울에 위치한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위원장인 ㄹ씨에게 수억원을 지급 받은 다음 아파트 분양 전환 가격을 낮게 측정을 해주었습니다. ㄱ감정평가법인과 컨소시엄을 맺고 있던 ㄴ법인이 평가한.. 2018. 3. 5. 과징금 부과 처분 대응은? 과징금 부과 처분 대응은? 과징금은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을 때 정작 어떤 사유에서 어떤 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 조치가 내려졌는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경우는 드뭅니다. 최근 열풍이 부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로 인한 범죄행위에 대한 우려와 개인정보유출사건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에서는 과징금 가중 제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관련해 고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반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서 과징금을 가중해서 부과하는 것 등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의 판단 기준과 금액의 결정 등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최.. 2018. 1. 4. 이전 1 2 3 4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