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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기간 절차 살펴서 대응해야 해고통보기간 절차 살펴서 대응해야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하여 일방적으로 장래의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사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그 명칭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무분별한 해고 통지와 근로자가 어떠한 징계를 받을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무자비하게 해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률로 해고에 관해 정해놓은 사항들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인한 소송은 빈번하게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고통보기간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해고통보기간으로 인해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 2023. 5. 26.
승소 사례 :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건축주는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 소유 토지를 대지로 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허가를 받아 소유 대지 상에 건물 신축 행위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와 사용승인까지 받아 준공된 건물이 이웃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자기 건물이 이웃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웃 건물 소유자가 경계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처리 방안에 대한 갈등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웃 토지 소유자(원고)는 건물 소유자(피고)를 상대로 침범한 건물 부분의 철거, 해당 토지 인도 및 무단 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에서 건물 철거 등 소송을 당한 피고.. 2023. 5. 25.
사해행위취소분쟁 제척기간기산점 사해행위취소분쟁 제척기간기산점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채권을 추심할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답답하고 억울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는 형사상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채권자 권리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였다면 부인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수익자(전득자)를 상대로 처분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고 그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채.. 2023. 5. 23.
토지 수용과 저당권 토지수용과 저당권자의 권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는 수단은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하여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매도할 의사가 없거나 가격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 매수가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절차로서 토지수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토지상에는 토지 소유자 외에도 저당권자,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전세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 있는데,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해 토지수용보상과 저당권자의 권리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 제기 경위 B는 A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기 소유 토지.. 2023. 3. 6.
댐 건설 사업 편입 토지 손실 보상 댐 건설사업에 의하여 수몰되는 토지에 대하여는사업시행자가 댐 건설 사업 시행 과정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들이 수몰된 토지에 대하여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저희 법인의 도움을 받아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소개를 하겠습니다. 수용재결 및 소송 경위 산업기지개발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 1979년 경 충주다목적댐 건설사업을 시작하여 1987년 경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건설부장관은 1987년 경 충주댐 준공 후 그 수몰지역을 하천구역으로 편입하는 확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충주댐 건설사업에는 본댐 건설에 따른 표고 145미터 이내의 지역을 수몰지(저수구역)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산업기지개발공사는 댐 건설 과정에서 수몰지에 대한.. 2023. 2. 28.
부동산 소송 승소 사례: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법무법인 제이앤씨 서경배 변호사는 여러 유형의 민사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경배 변호사가 담당한 실제 승소 사례를 통하여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Justice & Challenge :: 사건의 경위 A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 소재 토지 1필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관할 구청에서는 해당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4개 필지로 분할한 후 A와 보상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원고)는 A를 상대로 분할된 4개 필지 전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국가는 해당 토지를 일제 강점기에 총독부가 경원선 철도 개설을 위하여 매입한 것이므로 정부 수립 .. 2023. 2. 27.
나홀로소송 지원 안내 안녕하세요. 서경배 변호사입니다. 저희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이나 심판을 생각하고 있는데 비용 부담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분이나, 혼자 진행 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나홀로 소송을 지원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면 아래 전화나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을 드립니다. 전 화 : 02-2149-7001 이메일 : s7k1b6@naver.com 2023. 2. 13.
학생회장 선거 결과는 그대로 승복해야 하는지? ◇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결과가 뒤바뀌기도 ​ 최근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당선자가 바뀌는 일이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선거 담당 교사가 개표 결과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학교에서 당선자 결정을 정정하는 공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결과 뒤바뀐 '3표차 당선' 전교회장, 교사는 자해까지…초등학교 선거에 무슨 일이 https://news.zum.com/articles/80597659 ◇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절차는 공정한가 ​ 관련하여 저희 법인에서 수임한 학생회장 선거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소재 공립고등학교 학생회장 및 부회장 선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A, B, C 세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하여 A 후보자가 당선되었는데, B 후보자는 당선자 결정 후 이의를 한 사건입니다. 학생.. 2023. 1. 31.
행정전문변호사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면 부당해고 시 구제신청에 있어 도움이 필요할 수도 … 퇴사 원치 않았는데, 갑작스레 당하게 된 상황이라면 스스로 퇴사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해고 통보를 받게 된다면 막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근로자 해고 통보 문제는 기업과 기업 구성원 간의 갈등이 생기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경제 사정이 힘들어지면서 대기업은 물론이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까지 경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해고를 통해 인원을 감축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은 이해하겠지만 모든 근로자의 근로 이유는 생계 유지에 있기 때문에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생계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하기 위해 행정전문변호사 통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 2023. 1. 11.
이행강제금 그대로 내야할까? ◇ 갑자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면 ​ 건물을 매수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위반건축물이라고 하면서 시정명령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집주인으로서는 매매 과정에서 전 주인이나 중개인에게 위반 사실을 전해 들은 적이 없는 상태에서 전 주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자신이 시정을 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가 안되고 황당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구청 담당자에게 이런 내용으로 항의를 하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에도 시정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지 .. 2023. 1. 6.
불문경고 구제 사례 ◇ 불문경고는 불이익한 처분입니다. 불문경고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에서 ‘불문에 붙인다. 다만 경고를 권고한다’고 의결하고, 징계권자가 대상자에게 서면경고를 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그 사실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가 이후 승진이나 징계 시에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부 포상 시에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이 있는 관계로 징계 대상자 중에는 불문경고에 대하여 적극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불문경고를 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취소판결을 한 경우와 소청위원회가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불문경고를 취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징계사유가 없으면 불문경고는 취.. 2023. 1. 3.
불문경고 행정처분 종류일까? 불문경고 행정처분 종류일까? 의무경찰 대원에게 자신이 먹고 남긴 떡볶이 국물을 마시라고 지시하고 폭언한 중대장 A씨에게 불문경고 조치를 한 것이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A씨는 어느 기동대에 중대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지휘차를 개인적인 용무에 이용하고 의경대원에게 운전을 하라 맡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차 안에서 떡볶이를 먹고 나서 버릴 곳이 없자, 같이 타고 있던 의경대원에게 버릴 곳이 없다고 국물을 전부 마시라고 지시를 하기도 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A씨 밑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전, 현직 의경 10명 정도의 발언을 토대로 군인권센터는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이와 관련된 징계의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징계의뢰서에는 A씨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였고, 직무유기 및 가혹행위 그리고 폭..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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