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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주거이전비 명확한 기준을 알아야하므로 주거이전비란? 뉴스를 보다보면 주거이전비라는 단어를 종종 듣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거이전비란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 중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을 말하며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때 주는 보상금을 의미합니다.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주어야하지만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해당 건축물이 89년 1월 24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세입자주거이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의 한 종류 주거이전비.. 2022. 3. 7.
무주택확인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다면 무주택확인서로 인한 갈등,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집을 마련하고자 계획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직 집을 보유하지 않은 이들을 위하여 여러 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니 그에 대한 준비에 힘쓰시는 분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빠르면 10대, 20대부터 월마다 꼬박 주택청약을 들어 일정 금액을 입금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주택종합청약저축의 경우 본인의 이름으로 된 집이 없을 때,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입하여 입금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는 증명서 등이 여러 무주택확인서 중에 한 종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데,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이 없다는 요건에 부합하여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를 입금했다는 것을 밝힌다면 무주택의 여부를 체크하는 서류를 받는 것이나다름 .. 2022. 3. 4.
경찰직위해제 공무원소청을 통해서 해결해야만 뉴스에서 가끔씩 보면 직위해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겁니다. 이 직위해제란 말 그대로 직위를 해제시킨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경찰직위해제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경찰이 범죄사건에서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사건이 일어난 곳에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현장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또는 경찰 출동 시 현장 매뉴얼에 맞게 현장 대응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현장을 도망갈 경우에 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흉기사건에서 여경이 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벗어나 도망을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처럼 경찰이 제대로 된 임무수행을 하지 못할 때 받을 수 있는 처분이.. 2022. 2. 24.
전세계약파기의 배상책임 전세계약파기 분쟁 사례 부동산 분쟁들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세계약파기는 전세계약 체결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전세계약파기가 될 경우에는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다음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는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기로 하고 집주인에게 계약금으로 4천만원을 먼저 전달하고, 이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세입자의 반려견 3마리였는데, 집주인은 반려견 3마리를 키운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 했다며 전세계약파기를 결정하고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전세계약서에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는 조건이 없었으므로 전세계약파기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 2022. 2. 11.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시행됩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 보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법입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르게 중대 재해처벌법은 법인이 아닌 사업주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해당 법안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나뉘어지는데요.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들을 이용하다가 1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혹은 같은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사망자.. 2022. 2. 10.
층간소음 법적기준 소송전 주의사항으로 아파트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주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 주택보다 관리하기도 편하고 여러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거래가 쉬워서 자산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에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들과 함께 모여 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문제 되기도 하고 자신 역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소음문제가 아닐까 하는데요. 특히 윗집과 아랫집 사이의 층간소음 문제가 그러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주거 공간을 이용하면서 소음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리와 발을 이용해서 걸어다니고.. 2022. 2. 8.
산재행정소송 불승인 대처 방안이 궁금하다면 1.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굴뚝청소부가 폐암에 걸리거나 모자 만드는 사람들이 수은 중독에 걸리는 등 제조업, 광업, 토목, 운수업 등의 산업에서 노동자들이 질병을 얻거나 심각하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소식을 뉴스 기사에서 또는 나의 주변에서 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산업 재해란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 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뜻합니다. 산업재해는 노동재해라고도 불리고, 산업재해의 종류로는 부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산업재해가 격증하는 추세입니다. 취업인구의 증가와 제조업 중심으로 업종이 다원화되는 한편, 각종 산업공해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작.. 2022. 2. 4.
부동산등기이전 소유권에 분쟁이 생겼다면 아무래도 살아가면서 제일 큰 관심사는 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주거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살아가는데 있어 윤택한 삶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다소 까다로워진 부동산정책으로 인해서 내집마련을 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 정책이 또 바뀔지 모르다보니 활발한 부동산거래가 형성되는 요즘이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매매를 할 때에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에 기본적인 절차가 필요한것이 바로 부동산등기이전입니다. 거래에 있어 반드시 존재하는 유형이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이 다루기에는 다소 복잡한 면이 있다보니 문제가 발생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등기이전에 대한 정보.. 2022. 1. 28.
서경배변호사 1:1 법률상담 게시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경배 변호사입니다. 행정 & 부동산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학력 ​ 광명 고등학교 졸업 서울 대학교 법과 대학 졸업 ​ 경력 ​ 제 39 회 사법 시험 합격 사법 연수원 29 기 수료 서울 특별시 법무 담당관 (2008 ~ 2012) 서울 특별시 행정 심판위원회 간사장 서울 특별시 소청 심사위원회 간사 행정 자치부 법률 고문 서울 특별시 법률 고문 에스에이치 공사 법률 고문 ​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씨(Law Firm J&C)는 정의실현(Justice)과 도전정신(Challenge)을 모토(motto)로 설립되었습니다. ​ 의뢰인과 언제나 함께 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고민하고 분노하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하여 저희들은 도전정신으로 무장하여 열정과.. 2022. 1. 27.
법률상담_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활용 법률상담_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활용 질 의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후에 갚을 때가 되자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의 연락처와 재산을 알지 못하여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가지고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요? 응 답 채권자가 대여금의 지급을 명령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인데, 개인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재산 조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정하고 .. 2021. 10. 28.
해고통보서 갑작스러운 상황이라면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하여 일방적으로 장래의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사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그 명칭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무분별한 해고 통지와 근로자가 어떠한 징계를 받을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무자비하게 해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률로 해고에 관해 정해놓은 사항들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방적인 해고통보서로 인한 소송은 빈번하게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고통보서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해고통보서로 인해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 2021. 5. 28.
소유권이전등기기간 알고 대응해야 소유권이전등기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의미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원의 판결, 상속, 합병, 협의분할 등의 이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날짜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내용, 후에 발생하는 비용적인 문제 등 다양한 분야와 이해 관계 속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동산 분쟁은 여러 복잡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 기간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 기간과 관련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 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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