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승소사례

변상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승소사례

법무법인 제이앤씨 소속변호사 본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 분쟁에서 관련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변상금부과처분 무효확인에 대한 승소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유재산인 토지를 건물을 통해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

해당 사건을 변호하게 된 본 변호인은 매수 당시 중개인에게 속아 매수하였고, 명의변경 과정에서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관할 청장의 행정착오로 인해 이루어졌을 뿐 원고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는 이미 멸실 된 건물로 존재하지 않던 건물로서 원고가 건물을 통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소유하지 않은 건물을 대상으로 변상금부과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