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승소사례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승소사례

본 서경배 변호사는 법무법인 제이앤씨 소속변호사로써 다양한 행정소송에 대한 경험과 풍부한 법적 지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에게 적절한 법적 자문을 통해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얼마 전 모 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의뢰 받게 되어 해당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해당 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지만, 해당 분할 토지에 대한 대책이 부적절하고 산사태취약지역임으로 재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결

해당 사건을 맡은 본 변호인은 해당 토지에 대책이 부적절하다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사정 및 의뢰인의 개발행위로 인해 개발된 토지상에 재해의 위험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는 각 처분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오인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 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의 승소사례 이외에도 본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관련 소송들을 처리해 왔으며 의뢰인들의 입장에 서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행정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