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억울한 상황에는

영업정지처분취소 억울한 상황에는

영업정지는 가게를 운영하거나 회사를 운영하다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음식점 등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영업정지는 생계에 위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예는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을 때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혹은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분명하게 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가 혼숙했다던가, 건설회사의 자본능력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든가 하는 등 여러 형태로 관련된 법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영업정지를 당하면 그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월세나 관리비 등의 고정지출은 그대로 발생하니 이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는 금전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과한 처분이라 느껴지거나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취소를 청구하여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취소는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고 소송도 행정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다른 재판과는 절차가 다를 수 있어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던 ㅅ씨는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ㅅ씨가 손님이 식사 후 남은 김치를 바로 버리지 않고 보관한 것을 두고 김치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ㅅ씨에게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ㅅ씨는 해당 영업정지처분취소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ㅅ씨는 손님이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았으며 보관한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데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ㅅ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ㅅ씨가 행위를 했던 당시에는 손님이 남긴 음식을 사용 및 조리하는 행위만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남은 음식물을 보관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ㅅ씨가 남은 김치를 바로 버리지 않고 보관만 했던 때에는 이와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규정을 확장 해석해서 내린 영업정지는 위법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ㅅ씨의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위조된 신분증이나 형제나 자매의 신분증 등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해서 영업정지를 당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성장이 워낙 빨라 외모만으로는 구분이 쉽지 않은데다 위조한 신분증을 준비하기도 하고, 먼저 성인인 일행만 입장한 뒤 미성년자 일행이 나중에 합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검사를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조심해서 검사를 하더라도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한다면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번 단속되면 영업정지 기간이 점점 늘어나 금전적인 타격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사업주가 당시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확인하였지만 구분하기 힘든 속임수에 속았을 뿐이라는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영업정지처분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증을 위한 증거를 갖추는 것은 개인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적 조력을 고려하여 신속히 대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