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불법건축물을 지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불법건축물이란 건축허가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건축한 건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물이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것은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데요. 

위법하게 지어진 불법건축물은 담당청에 의해 적발될 경우 철거 명령,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관련 분쟁 사례를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ㄱ씨와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 ㄴ씨의 소유에 토지에 주택과 함께 거주하다 ㄴ씨가 사망하게 되자 해당 토지를 매매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ㄴ씨가 주택을 지을 때 옆에 있던 주택에 대한 농지신고와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 주택을 불법건축물로 판단하여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을 부과 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농지신고와 건축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했지만 시에서는 신고를 받아드리지 않자 ㄱ씨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과거에 ㄴ씨 등이 거주 했던 주택은 철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주택만이 ㄱ씨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는데요. 때문에 이를 철거 한다면 생계유지와 거주공간이 박탈당하는 결과가 만들어 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주택을 철거한 뒤 농지법에 따라 신고 절차를 새로이 이행하여 동일한 주택을 건설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공익 효과에 비해 가혹한 처분의 결과라고 말해며 ㄱ씨가 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으로 인해 발생 된 분쟁 사례를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당한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관련 다수의 행정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있으며 법률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과 관련해 소송을 준비 중 이시라면 서경배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