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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 소청심사 억울한가요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여러 사람들이 유튜브로 큰 수익을 얻기 시작하면서, 유튜버가 많은 어린아이들의 장래희망이 되기 전에는 초중고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공무원을 장래희망으로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업이라며 선호하기도 하였고,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며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공무원이 불법적인 행위 등을 행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감봉이나 정직, 해임 등 여러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런 내부적인 공무원 징계에 대하여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고 불리하다 여겨지는 처분이 있을 때에 이를 알게 된 날부터 30일 내게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은 공무원.. 2021. 2. 24.
상가재건축절차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일반적인 주택의 재건축 절차와 상가재건축절차는 조금 다릅니다. 상가 재건축은 주택재건축 보다 간단한 절차를 거치며 주택재건축 보다 여러 까다로운 절차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재건축 결의를 하고, 이 결의를 미동의 한 자에 대해서 매도청구를 하여 명의 양도를 합니다. 이후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가재건축절차 중 재건축 결의를 할 때는 재건축을 하는 건물의 설계 개요, 재건축에 사용될 대략적인 비용, 재건축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그리고 재건축된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 등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상가재건축절차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 씨는 한 상가에서 임차인으로써 건물을 빌려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중.. 2021. 2. 18.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회복 승소사례 법무법인 제이앤씨 서경배 변호사는 여러 유형의 민사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서경배 변호사가 담당한 실제 승소 사례를 통하여 하자로 인한 기계 구매 계약 해제의 법리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B의 동생인 C는 담보로 자기 명의 주택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후 B는 A에게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와 협의하여 주택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었습니다. 그러나 B는 약속과 달리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결 본 사건에 대하여 A를 대리한 서경배 변호사는 C를 상대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 2021. 2. 16.
부당해고기준 상황에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을 부당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 소속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해고기준과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판결이 내려졌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ㅁ씨는 A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였는데요.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직 처분에 응한 ㅁ씨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A법인이 ㅁ씨의 정직처분을 취소.. 2021. 2. 15.
상가재건축절차 기준 살펴요 일반적인 주택의 재건축 절차와 상가 재건축 절차는 조금 다릅니다. 상가 재건축은 주택재건축 보다 간단한 절차를 거치며 주택재건축 보다 여러 까다로운 절차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재건축 결의를 하고 이 결의 미동의자에 대해서 매도청구를 하여 명의 양도를 합니다. 이후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가 재건축 절차 중 재건축 결의를 할 때는 재건축을 하는 건물의 설계 개요, 재건축에 사용될 대략적인 비용, 재건축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와 재건축된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 등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상가재건축절차와 관련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씨는 한 상가에서 임차인으로서 건물을 빌려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중간에 .. 2021. 2. 9.
산재보상금 조건 확인해야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산업재해라고 하는데요. 보통 산업재해는 산재라고 합니다. 이는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등의 재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산재 보상이란, 현재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의 근거와 방법, 기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의 적용 아래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들의 업무상 질병에 대해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노동자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모두 산업재해 종류에 포함이 됩니다.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 또는 그로 인해 질병이 생긴 경우, 사망을 하게 된 경우 등으로 나타나는 정신적인 부분의.. 2021. 2. 3.
하자담보책임기간 확인해야 하자담보책임기간 확인해야 민법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지반 공사 등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기타 재료로 조성된 것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분양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민법의 규정에 관련 없이 사용승인일로부터 주요 구조부인 기둥 및 내벽력은 10년으로 규정하고, 바닥 빛 지붕 등은 5년으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발생 결함으로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안전 진단 결과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건설 하자 관련 분쟁이 해결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는 입주를 시작했고, A아파트는 입주를.. 2021. 1. 27.
강제집행정지신청 유의해야 할 점은? 강제집행정지신청 유의해야 할 점은? 법률상의 이유로 인해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할 수 없거나 속행하지 못하는 것을 강제집행정지라고 합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은 선고 때문에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정지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강제집행정지신청과 관련한 행정소송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따라 사건이 해결되었는지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사는 장비 크레인 임대사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로 중견 조선업체인 ㄴ 사가 선박 임대차 계약 및 해상운송계약 등을 부당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ㄴ 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부당함을 느낀 ㄱ사가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일부에 대한 손해만 인정받아 일부.. 2021. 1. 20.
부동산 매매 절차 진행할때 부동산 매매 절차 진행할때 당사자의 한 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전이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마땅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매매라고 합니다.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전이성을 가지기 때문에 성질이나 법률상 양도가 불가능한 목적물을 제외하고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삼아 매매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위해서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매매계약이 성립된 즉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의 내용 전체를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송달해야하며, 해당 계약서에는 목적물, 가격, 보험, 결제조건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 매매 절차와 관련한 임대차소송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판결.. 2021. 1. 12.
학교폭력가해자 처벌 받는 상황에는 학교폭력가해자 처벌 받는 상황에는 학교 안 혹은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학생 간의 폭력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05조 78항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공갈, 강요, 따돌림 등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가해자와 관련한 행정심판 사례를 찾아보고, 관련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중학교 1학년이었던 ㄱ군은 같은 조에 속한 ㅂ군이 조별과제를 제대로 해오지 않자 벌칙으로 장난 고백을 하라고 시켰는데요. 이에 ㅂ군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던 옆 반 학생 ㅊ양을 상대로 장난 고백을 하기 위해 찾아갔고, ㅂ군이 ㅊ양에게 장난 고백을 한다는 사실을 들은 학생들이 구경.. 2021. 1. 4.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소송 준비를 위해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소송 준비를 위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은 일 자체를 반드시 수급인 자신의 노무로 해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3자에게 맡겨 일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하도급이라고 합니다. 하도급은 계약에 의하여 체결되는데 대부분 건설업, 제조업, 운송업 등의 분야에서 이뤄지며, 일의 성질 등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수급인은 하도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하도급 거래 공정회 법률에 따르면 원 사업자의 경우 사업목적물 등을 수령 받은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미지급으로 인해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상으로 상대적 약자 위치에 있는 하도급 업체들의 권리를 위해 보호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 2020. 12. 31.
비영리단체 허가 진행할때 비영리단체 허가 진행할때 비영리 목적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단체의 성격 또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단체나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을 근거로 하여 비영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비영리단체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와는 달리 목적사업에 따라서 주무관청으로부터 비영리단체 허가를 받거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세무서에 등록을 함으로써 설립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허가를 받지는 않아도 되나 내부적인 규칙으로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5명 ..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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