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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_부동산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_부동산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변호사 서경배변호사 *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및 기간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집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인은 법무사나 변호사 중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현재 소유.. 2013. 4. 15.
[행정소송변호사] 징계와 징계의 종류 안녕하세요 행정소송 변호사 서경배 입니다. 오늘은 징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계란 조직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말합니다. 징계는 조직구성원이 맡은 바 직무를 좀더 성실하게 수행하고 행동 규범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통제 활동으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구성원들의 잘못된 형태를 교정하려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되는 징계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 78조에 규정 되어 있는 바, 그 사유는 1. 이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했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했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계에 종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징계의.. 2013. 4. 12.
행정소송사항과 행정소송 소장 작성 - 서경배 변호사 행정소송사항과 행정소송 소장 작성 _ 서경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경배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대륙법계 국가의 행정재판제도에서는 사법기관에 관한 분쟁은 국가라도 언제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법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만을 유일한 구제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감독 등의 수단에 의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더욱이 분쟁의 성질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정하지 않는 것이 적당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사항에 일정한 제한을 하는 것이 보통인 것 입니다. 행정소송사항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개괄적으로 이를 정하는 개괄주의와 소송사항을 하나씩 한정하는 열기주.. 2013. 4. 11.
국가유공자 / 행정소송 변호사 서경배 국가유공자 / 행정소송 변호사 서경배 을지도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대 서경배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권상실 이래 조국의 광복에 공헌한 사람 및 국토방위에 공이 많은사람, 그 밖에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통칭. 이들과 그 유족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연금,생활조장수당,간호수당,보철구 수당 및 사망 일시금 등을 지급 한다. 또한 국가 유공자와 유족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급 등으로 교육보호, 취업알선 등의 취업보호, 의료비 보조 등의 의료보호 및 양로,양육보호와, 자립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농토,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 안정자금 의 대부 등을 하고 .. 2013. 4. 10.
음전운전 행정심판_행정소송변호사 음전운전 행정심판_행정소송변호사 음주운전 등의 실수로 운전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됐다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잘못이지만 개인의 권리를 과다하게 침해하거나 과도한 행정처분일 경우 행정심판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음주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0.10%에 근접해야 하며, 생계형 운전자라든지, 무 사고 경력 등 을 충실히 증빙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정의 재산 유무와 부양 가족의 부채 정도 등 경제적 상황도 고려되며, 사회 공헌도 중요한 요건을 차지한다. 모범운전자로써 3년이상 교통 봉사활동에 종사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이 표창을 수여한 경우가 해당 됩니다. 이외에도 가족 중에 병원에 입원, 통원 하거나 병석에 있는 사람이 있는.. 2013. 4. 9.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 변호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와 계약이행을 위해 사용된 실비를 지급하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은 매매, 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009% 이내 입니다.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0.008% 이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지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만약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되거나 해제되었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 2013. 4. 5.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법제_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법제 재개발소송변호사 서경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서경배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법제에 대해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우선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적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주택법」,「건축법」,「환경영향평가법」,「도시 교통정비 촉진법」,「문화재보호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도 절차적으로 적용되는 .. 2013. 4. 4.
[임대주택법] 임대주택의 관리 방법 -서경배변호사 [임대주택법] 임대주택의 관리 방법과 임대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의 납부. 임대주택 관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임차인)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및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납부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겠습니다. 임차인들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관리 방법에 대해 협의할 수 있으며 양자간에 발생하는 분쟁들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결정 표준임대보증금 = 당해주택가격 x 20/100 x 규모계수 x 지역계수 이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대한 기준입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엔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2013. 4. 3.
행정소송법/행정소송 절차 행정소송법/행정소송 절차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쟁에서의 행정소송은 환경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행정조치를 다투어 환경침해상태를 제거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부작위, 행정심판 재결로 인해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 법적용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한 재판절차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민사소송과는 구별되며,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이 됩니다. 행정소송의 절차 소장접수 답변서제출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변론 종결 판결선고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 2013. 4. 2.
소의제기_행정소송 소장_소장제출법 행정소송 변호사 / 서경배 변호사 소의제기 행정소송 소장 소장제출법 소의제기 소를 제기하기 위해선 관할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법에서 행정소송의 제기 전,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엔 행정심판을 마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제출법 소장의 작성 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의 양식 소장의 제출 소장의 작성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암으로써 제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이 먼저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의 기재사항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민사소송법」 제274조) 소장에는 당사자(원고·피고)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2013. 4. 1.
신혼집 매매 시 유의사항 / 서경배 변호사 신혼집 매매 시 유의사항 / 서경배 변호사 신혼집 매매 할 때 유의해야 할 것들 신혼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면 매매계약을 하기 전, 부동산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공적 기록을 확인해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진 본인(대리인)이 맞는 지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신혼집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 인지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2013. 3. 29.
재개발지역은 어떠할까? 재개발지역은 어떠할까? 많은 지역이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재개발대상지역은 어떠한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한 불량주거지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새 주거지로 정비하는 사업이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새 정비의 목적으로는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한 것으로 불량 주택 및 공공시설입니다. 낡은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 내에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 상하수도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시나 도에서 구역지정고시를 받아야 하는데요. 주민들이 낸 재개발 계획을 검토한 후 기본계획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를 구역지정.. 201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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