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326

환경쟁송과 행정심판 환경쟁송과 행정심판 환경쟁송과 행정심판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 *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것 * 행정심판의 종류 ·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 2013. 5. 2.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과 분양공고_재건축변호사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과 분양공고_재건축변호사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과 분양공고 재건축변호사 서경배변호사 * 주택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공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 해당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주택재건축사업의 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 분양신청서(공고 사항에서 제외함) -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공고 사항에서 제외함) - 분양신청자격 - 분양신청방법 - 토지 등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통지 사항에서 제외함) - 분양을.. 2013. 4. 30.
국가유공자 지원_서경배변호사 국가유공자 지원_서경배변호사 국가유공자 지원 서경배변호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취업시에는 일정한 가산점과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국가의 의료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理)로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양로지원과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 이용지원, 고궁ㆍ공원 등 이용지원, 주택우선공급, 생업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 보상금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구분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2013. 4. 29.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시행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시행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재개발변호사 서경배변호사 *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란, 정비사업의 초기단계에 설립되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승인을 얻기 전까지 주택재개발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구성되는 단체를 말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면 그 목적이 달성됨과 동시에 해산하게 되는 한시적 기구이며, 조합을 설립할 경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됩니다. *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즉,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2013. 4. 25.
구제명령의 이행강제금_행정소송변호사 구제명령의 이행강제금_행정소송변호사 구제명령의 이행강제금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 * 구제명령이란 구제명령이란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을 때, 노동위원회가 심판사건을 종결하면서 내리는 판정의 하나입니다.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때에는 구제명령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이행기간이 됩니다. - 원직복직명령 :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함 - 금전보상명령 :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함 * 이행강제금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 2013. 4. 24.
징계해고_징계해고기준 징계해고_징계해고기준 징계해고와 징계해고의 기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 * 징계해고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따른 해고를 말합니다. 그 행태상 사유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는데,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으로 기업의 경영질서에 부적격한 경우를 말합니다. * 징계해고의 사유 - 무단결근을 한 경우 - 불성실한 근무를 한 경우 - 인사명령, 업무명령을 위반 한 경우 - 이력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횡령, 배임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폭언, 폭행 등을 한 경우 - 위법한 조합활동을 한 경우 - 회사 및 상사에 대한 비방을 한 경우 - 위법한 쟁위행위를 한 경우 - 사생활에 비행이 있는 경우 * 징계해고의 정당성 -.. 2013. 4. 23.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_부동산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_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부동산변호사 서경배변호사 *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법정해제 - 이행지체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2013. 4. 22.
토지수용보상과 수용보상금 토지수용보상과 수용보상금 토지수용보상과 수용보상금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 * 토지수용 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의 일반절차는 ① 사업인정의 고시 → ②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 ③ 협의 → ④ 재결의 순서에 따릅니다. *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 실효(失效)됩니다. 사업시행자는 ①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② 토지수용보상금.. 2013. 4. 19.
임대차계약 갱신_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 갱신_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 갱신 부동산변호사 서경배변호사 *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주택의 입주자와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그 입주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갱신거절 등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임대차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 임대사업자가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않는 경우 - 임대주택 입주자가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만약 임대주택의.. 2013. 4. 18.
면책공고 2013. 4. 18.
뉴타운사업/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 뉴타운사업/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 뉴타운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의 차이점 부동산변호사 서경배변호사 * 주택재건축 사업 도로ㆍ상하수도ㆍ가스공급시설ㆍ공원ㆍ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합니다. - 주택재건축 건물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2013. 4. 17.
행정심판 처리절차_서경배변호사 행정심판 처리절차_서경배변호사 행정심판 처리절차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 행정심판의 처리절차 1. 행정심판청구서의 작성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해야하며, 대표자와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명하는 서면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 -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행정청의 행정심판 고지유무와 그 내용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 청구인·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2. 행정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접수 심판청구서는 행정청 또는.. 2013. 4. 1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