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의 대행_재개발상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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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 상담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재개발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대행이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주택재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대행 요건이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주택재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대행개시 결정이란?

 

시장·군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직접 대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정비사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아래 사항에 관한 사업대행개시결정을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고시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대행개시결정일

-사업대행자

-대행사항

 

 

 

사업대행개시결정이 고시되면 사업대행자는 그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완료의 고시일까지 사업대행자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합니다. 이 경우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행하거나 사업시행자에 대해 행해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사업대행자가 행하거나 사업대행자에 대해 행해진 것으로 봅니다.

 

 

 

 

 

 

 

 

 

 

사업대행자의 권리와 의무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보수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사업대행자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사업대행 종료란?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대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는 미리 시장·군수에게 사업대행을 완료할 뜻을 보고해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사업대행이 완료된 때에는 다음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합니다.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대행개시결정일

- 사업대행자

- 대행사항

- 사업대행완료일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완료가 고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수해야 합니다.

 

사업대행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인계·인수가 완료된 때에는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취득하거나 부담한 권리와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