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 재개발매몰비용 부담은

부동산법률상담 재개발매몰비용 부담은

최근 다양한 재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으로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어 부동산법률상담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부동산법률상담이 필요한 사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법률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한 사례를 보면 지난 2014년 부산 인근에 있는 구역조합은 조합원 과반의 해산 신청으로 인해 조합 설립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연대보증을 섰던 임원들과 조합을 상대로 운영비와 사업추진비 등 조합에게 빌려주었던 약 8억원의 금액을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임원들과 조합에서는 조합 해선을 신청했던 30명의 조합원들에게 해당 비용을 나누어 지불하자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1심에서는 재개발조합과 임원 등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부산 인근 구역의 주택재개발조합과 임원 등이 30명의 조합원들에게 제기한 재개발매몰비용에 대한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보면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과 그 징수에 대한 방법은 총회 의결을 거친 뒤에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나 이를 거친 적이 없으며 시공사 선정이나 조합 정권에 대한 조합원 비용 납부 의무의 조항에 대한 총회로는 이를 대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상고 기간을 지나 재건축 및 재개발매몰비용에 대한 부담 관련 한 사례의 첫 확정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몰비용으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진행 중이던 조합원들이 사업성에 따라서 조합해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법률상담이 필요한 재개발 관련 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본 사례와 같이 부동산 재개발 혹은 재건축 관련 소송은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어려움이 없이 합리적인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례 혹은 또 다른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관련 소송에 부동산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