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입자의 이주비용

재개발 세입자의 이주비용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해서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계획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 포함을 한 주민 이주대책과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 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와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을 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안팎에 새롭게 건설을 한 주택이나 이미 건설이 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를 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의 이주대책 수립을 하여야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철거가 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팎에 소재를 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를 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됩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 이전을 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을 하는 영업이익 및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을 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아래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1.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및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가 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와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따라서 소요가 되는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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