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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875

출입국관리법 위반 7일 이내 이의신청해야합니다 자유롭게 해외를 다닐 수 있는 자유 다른 나라를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 과거와는 달리 현재에는 외국을 나가는게 큰 제약 없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규정으로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여행 뿐만 아니라 거주지를 변경하는 자유 및 출국의 자유, 입국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국외 이주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국경관리 및 대한민국을 거주지로 정하고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체류 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랑을 질서 있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 2022. 4. 26.
음주운전변호사가 말하는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변호사가 말하는 음주운전 벌금의 A to Z 2018년 1월에 음주운전과 관련해 나온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는데요. “어느 30대 남성이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벌컥마셔 무죄를 선고받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39)씨는 4월1일 오전 4시3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했고, A씨는 바로 차를 세우고 주위에 있던 가게로 들어가 소주 한 병을 따서 벌컥벌컥 마셨는데요. 나중에 밝혀졌지만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음주운전의 처벌이 무서웠으면 저런 행동까지 해서 음주단속을 피하고 싶었는지 알 수 있었던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2022. 4. 15.
권리구제제도 필수로 알고 계셔야 하기에 세금을 내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에서 책정한 세금을 납부하면서 국민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하여 본래 부과되는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에서 계산을 잘못하여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권리구제제도를 통하여 내가 잘못 낸 세금을 되돌려받거나 부당한 세금에 대해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리구제제도 중 조세불복청구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금 수정신고, 어떻게 진행하는 걸까요? ] 우선 권리구제제도를 살펴보기 전 세금 수정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신.. 2022. 4. 8.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모든 것 워라밸, 가능해질까 최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인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야근을 하더라도 혹은 주말 출근을 하더라도 따로 수당이 나오지 않고 월급 내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노동자들의 경우 강도 높은 밤샘 작업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따로 시간외 수당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 불만이 하늘 끝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는 와중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의 '노동시간 유연화' 공약으로 인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화두가 되고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하에서 함께 보시죠. [.. 2022. 3. 29.
부정당업자의 의미와 입찰참가제약에 관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국가사업 혹은 국가기관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절차를 거쳐서 입찰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데요.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공공시설물을 구매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모든 과정을 정당하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관련이 있는 부정당업자의 의미와 입찰가참가제약 등과 관련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입찰이란? 보통 공사의 도급이나 물적자원을 매매하는 계.. 2022. 3. 24.
경찰직위해제 공무원소청을 통해서 해결해야만 뉴스에서 가끔씩 보면 직위해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겁니다. 이 직위해제란 말 그대로 직위를 해제시킨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경찰직위해제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경찰이 범죄사건에서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사건이 일어난 곳에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현장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또는 경찰 출동 시 현장 매뉴얼에 맞게 현장 대응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현장을 도망갈 경우에 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흉기사건에서 여경이 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벗어나 도망을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처럼 경찰이 제대로 된 임무수행을 하지 못할 때 받을 수 있는 처분이.. 2022. 2. 24.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시행됩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 보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법입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르게 중대 재해처벌법은 법인이 아닌 사업주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해당 법안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나뉘어지는데요.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들을 이용하다가 1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혹은 같은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사망자.. 2022. 2. 10.
산재행정소송 불승인 대처 방안이 궁금하다면 1.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굴뚝청소부가 폐암에 걸리거나 모자 만드는 사람들이 수은 중독에 걸리는 등 제조업, 광업, 토목, 운수업 등의 산업에서 노동자들이 질병을 얻거나 심각하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소식을 뉴스 기사에서 또는 나의 주변에서 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산업 재해란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 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뜻합니다. 산업재해는 노동재해라고도 불리고, 산업재해의 종류로는 부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산업재해가 격증하는 추세입니다. 취업인구의 증가와 제조업 중심으로 업종이 다원화되는 한편, 각종 산업공해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작.. 2022. 2. 4.
해고통보서 갑작스러운 상황이라면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하여 일방적으로 장래의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사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그 명칭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무분별한 해고 통지와 근로자가 어떠한 징계를 받을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무자비하게 해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률로 해고에 관해 정해놓은 사항들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방적인 해고통보서로 인한 소송은 빈번하게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고통보서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해고통보서로 인해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 2021. 5. 28.
공무원징계 처분 부당하다 생각이 들때면 공무원들에게 내려지는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내려집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어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정해진 법을 어겼을 경우에 이러한 징계 조치들이 내려지게 되며 특히나 공무원의 경우는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징계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을 어겨 징계를 받은 것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징계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 적절한 처리일 것이지만,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의 수위가 법을 어긴 정도보다 깊거나 과도할 경우에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징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공무원징계로 인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2021. 4. 20.
학교폭력가해자소송 진행 필요하다면 최근 연예인들에게 학교폭력가해자소송 등과 같이 과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글이나 진술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거의 매일같이 이러한 기사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학교폭력가해자소송은 스스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거 등을 제시하게 되면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기까지 무고한 피의자도 양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가해자소송에 있어 어떠한 상황에 이러한 소송을 하게 되는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인A양은 같은 학급의 친구를 앞장서서 따돌렸다며 학교폭력가해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양은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본인은 학교폭력가해자가 아니라고 굳건하게 주장을 .. 2021. 3. 18.
공무원징계 소청심사 억울한가요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여러 사람들이 유튜브로 큰 수익을 얻기 시작하면서, 유튜버가 많은 어린아이들의 장래희망이 되기 전에는 초중고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공무원을 장래희망으로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업이라며 선호하기도 하였고,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며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공무원이 불법적인 행위 등을 행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감봉이나 정직, 해임 등 여러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런 내부적인 공무원 징계에 대하여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고 불리하다 여겨지는 처분이 있을 때에 이를 알게 된 날부터 30일 내게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은 공무원..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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