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심판58 행정심판 고지제도란?_행정심판상담 행정심판 고지제도란?_행정심판상담 행정심판상담/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상담에 경험이 많은 행정심판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 고지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고지제도란? 고지제도는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에 대해 불복방법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고지제도 고지제도의 의의는?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심판법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처분청의 직권 또는 청구에 기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그 불고지 또는 오고지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지제도의 필요성 고지제도는 행정청.. 2013. 8. 7. 행정심판 심리방식_행정변호사추천 행정심판 심리방식_행정변호사추천 행정변호사추천/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소송에 경험이 많은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의 심리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심리방식 행정심판의 심리는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로 나누어 집니다. 심리에는 불고불리 및 불이익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심리기관 행정심판의 심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가 위원회에 제출되거나 회부되면 심리가 시작됩니다. 심판청구의 심리는 그 내용에 따라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로 나누어집니다. 요건심리 요건심리는 해당 심판청구가 그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으로서, 심리결과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예를 들면,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 2013. 7. 23. 행정심판 종류_행정심판변호사 행정심판 종류_행정심판변호사 행정심판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동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나누어집니다. 행정심판 종류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은 그 심판절차 일반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조세관계, 특허관계, 토지행정 등 다양한 행정 분야의 개별법에서 특별행정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으로서 1.취소심판, 2.무효 등 확인심판 3.의무이행심판의 세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소심판 취소.. 2013. 6. 27. 행정심판변호사_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변호사_행정심판 청구기간 서경배변호사/행정심판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법은 행정상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심판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만 적용되고, 그 성질상 무효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 행정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 2013. 6. 12. 행정심판변호사_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변호사_행정심판전치주의 서경배변호사/행정심판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의 뜻 행정심판전치주의란 법령에 의하여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심판을 행정소송의 제기를 위한 전심절차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심판절차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다가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입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는 권력분립 내지 행정의 자기통제와 준 사법절차에 의한 사법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대.. 2013. 6. 4. 행정소송변호사_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소송변호사_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안녕하십니까.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 그에 앞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와 행정심판임의주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심판임의주의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사건도 법원의 관할로 하여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작용에 대한 종국적 사법통제의 원칙을 취하면서, 동시에 행정의 자율성 통제기회의 보장, 그 구제수단의 간이성, 신속성 등의 장점을 이유로 행정심판제도를 병행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행정소송법]은 행정.. 2013. 5. 21. 환경쟁송과 행정심판 환경쟁송과 행정심판 환경쟁송과 행정심판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 *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것 * 행정심판의 종류 ·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 2013. 5. 2. 행정심판 처리절차_서경배변호사 행정심판 처리절차_서경배변호사 행정심판 처리절차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 행정심판의 처리절차 1. 행정심판청구서의 작성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해야하며, 대표자와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명하는 서면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 -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행정청의 행정심판 고지유무와 그 내용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 청구인·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2. 행정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접수 심판청구서는 행정청 또는.. 2013. 4. 16. 음전운전 행정심판_행정소송변호사 음전운전 행정심판_행정소송변호사 음주운전 등의 실수로 운전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됐다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잘못이지만 개인의 권리를 과다하게 침해하거나 과도한 행정처분일 경우 행정심판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음주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0.10%에 근접해야 하며, 생계형 운전자라든지, 무 사고 경력 등 을 충실히 증빙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정의 재산 유무와 부양 가족의 부채 정도 등 경제적 상황도 고려되며, 사회 공헌도 중요한 요건을 차지한다. 모범운전자로써 3년이상 교통 봉사활동에 종사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이 표창을 수여한 경우가 해당 됩니다. 이외에도 가족 중에 병원에 입원, 통원 하거나 병석에 있는 사람이 있는.. 2013. 4. 9. 행정심판처리절차 행정심판처리절차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 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권리구제수단입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자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으로부터 영업정지, 허가취소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 영업자는 경우에 따라서 행정관청의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던지 혹은 행정처분의 사유는 인정하지만 행정처분의 정도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음식점 영업자는 행정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영업자는 비용, 시간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소송이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 2013. 3. 22.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