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시 구제신청에 있어 도움이 필요할 수도 …
퇴사 원치 않았는데, 갑작스레 당하게 된 상황이라면
스스로 퇴사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해고 통보를 받게 된다면 막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근로자 해고 통보 문제는 기업과 기업 구성원 간의 갈등이 생기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경제 사정이 힘들어지면서 대기업은 물론이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까지 경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해고를 통해 인원을 감축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은 이해하겠지만 모든 근로자의 근로 이유는 생계 유지에 있기 때문에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생계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하기 위해 행정전문변호사 통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고를 통보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근로자를 해고를 한다해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행정전문변호사 만약 명확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하게 된다면 직원의 입장에선 부당해고로 인식될 수 있으며, 법률적인 책임에서도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때문에 만약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행정전문변호사게 자문을 구하여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해고가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구제신청을 원하신다면 법률상담을 통해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당해고와 정당해고의 차이점은?
앞서 부당해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그럼 정당한 해고의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해고의 사유에 따라 해고를 구분하면 ① 통상해고, ② 징계해고, ③정리해고가 있습니다.
통상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와 별도의 사유를 들어 해고하는 경우입니다.
징계 해고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기업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감원조치를 취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3개월 미만으로 근로했다면 예고 수당 및 해고 예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기업이 해고를 통보하기 위해선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합니다.
행정전문변호사 만약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하거나 해고 예고 수당으로 임금을 지급 하지 않았다면 기업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기준은?
5인 이하의 사업장이 아닌 기업은 근로자에게 30일 이내로 해고에 대한 내용을 미리 고지해주어야 하며, 만약 이를 진행하지 않을 시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르면 직원의 부상 혹은 질병으로 인한 휴직, 여성 직원의 출산 휴가의 경우엔 30일 동안 해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30일 내에 해고를 통보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청하거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행정전문변호사 부당해고로 인한 구제신청 시 주의사항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반드시 퇴사 후 3개월 내에 신청을 진행해야하며, 송달받은 판정서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10일 내로 중앙노동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합니다.
이처럼 구제신청을 하고 난뒤에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여 조사 및 심문 등을 진행해야 하며 추후 판정서를 송달 받게 됩니다.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더 나은 방법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이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정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부당해고 시 구제신청에 비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은 간편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사용자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되고, 이에 사용자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어 변론 및 증거 조사 등이 진행된 후 최종적으로 판결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소송 진행 기간은 사람마다 상이한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 소 제기 날짜로 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나서 1심이 종결됩니다.
여기에 항소가 같이 진행된다면 1년이 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보면 …
김씨는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 박씨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김씨는 이를 부당하게 여기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회사 측에서 김씨를 징계해고로 변경하여 본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행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변론을 하였고, 법원은 폭행 이유로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해고 통보 후 징계해고를 바꾼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고 문제는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건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자문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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