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보호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부동산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은 여전히 그 수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은 아주 다양하고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만큼 부동산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과 아주 직접적인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송과 항소 역시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월세, 보증금과 관련된 문제는 금전적인 문제이며 주로 월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월세 보증금이 보호되지 못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보편적인 부동산분쟁의 문제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보증금보호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월세 또는 보증금 보호의 문제로 인해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후에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K씨는 G씨로부터 5층짜리 상가건물 중에서 1층과 2층의 일부분을 월 차임 600만원에 보증금 1억으로 5년간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총 4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4개의 임대차계약서는 모두 약간씩 다른 내용을 기재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의 다름에는 두 사람이 월차임 600만원과 보증금 1억에 대한 부분이 금액이 다르게 적혀 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작성한 4개의 계약서 중 3번째 계약서는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작성한 4개의 계약서로 어떠한 문제 없이 원활하게 계약 과정을 밟아갔지만 이내 임대차계약 만기일이 되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임차인 K씨는 임대인 G씨에게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G씨는 3번째로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계약 기간은 8년이며, 5년째부터 월세와 보증금을 올려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K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상가 내부를 철거하는 공사를 하고 상가 열쇠까지 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G씨는 아직 해당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시 열쇠를 돌려주는 등 두 사람을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K씨는 보증금 1억에서 미지급 월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G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월세보증금보호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1심은, 두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총 4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에서 3번째로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은 매우 상세한 부분들이 기재되어 있고 두 사람 모두가 가지고 있으며 간인까지 찍혀져 있음을 먼저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두 사람이 4번째로 작성한 계약서 역시 두 사람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3번째 계약서의 내용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다소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간인도 찍혀있지 않기 때문에 3번째 계약서의 내용대로 G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2심은, 원칙적으로 보았을 때 처분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문언 그대로 판단하여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K씨와 G씨가 작성한 계약서들 중 마지막으로 작성한 4번째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법률관계는 하나인데 그를 토대로 각각 다른 내용들의 계약서가 순차적으로 작성되어져 있는 경우라면 순차적으로 작성된 순서대로 효력이 발생되어지는 것이라고 보며 이러한 해석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K씨의 월세와 보증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아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임차인 K씨가 임대인 G씨를 상대로 법원에 자신의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보호해달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월세보증금보호와 관련된 부동산분쟁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월세와 보증금의 경우는 계약을 통하여 정해지며 계약의 내용을 토대로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리는 만큼 월세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계약이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실제로 발생한 사건과 정황들에 따라 계약 내용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거나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주장을 펼치며 그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와 지식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월세보증금보호와 관련된 문제로 법원에서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면, 혼자의 힘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다년간의 부동산분쟁의 경험과 관련된 법적 지식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에게 직면한 문제에 맞는 적절한 조력과 도움을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