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징계 소청 해고131 행정심판변호사_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행정심판변호사_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은 공무원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전에 공무원 징계령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대해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징게령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보자! 징계위원회는 징계이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나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해서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 2014. 3. 21. 행정변호사_교육공무원 보수규정 등 행정변호사_교육공무원 보수규정 등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과 관련된 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교육공무원 보슈규정은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되며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정도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대하여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은? 보수결정의 원칙은?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보수에 관한 규정은? 제34조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해.. 2014. 3. 19. 공무원 감봉 어떻게? 공무원 감봉 어떻게? 공무원 감봉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태만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경징계의 수단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의 지급액을 감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은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공무원 감봉 어떻게 되는지 공무원 보수규정 법률의 공무원 감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감봉 어떻게 될까? 징게처분 기간의 연봉 감액은?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월액의 감액은 정직 시에는 70퍼센트, 감봉 시에는 4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등되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연봉월액을 감할 때에는 강등된 후의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7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합니다. 단,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4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되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2014. 3. 4.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대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대해 공무원 징계를 받은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보자! 공무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은?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해서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 2014. 2. 24. 공무원징계령이란? 공무원징계령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소송에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 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무원징계령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징계령이란 무엇인지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징계령이란 무엇인가?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무원징계령의 적용범위는?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국가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이 준용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2013. 12. 13. 공무원 징계구제 사례 공무원 징계구제 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은 위법한 행동 등으로 인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행정처분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이 위법한지여부에 대한 공무원 징계구제 사례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구제 사례 판시사항은?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야 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이 위번한지에 대한 여부로 경찰공무원인 갑이 관내 단란주점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 피우는 등 유흥업소 등의 출입을 자제하라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경찰공무원으로.. 2013. 12. 6. 정리해고 요건은 정리해고 요건은 안녕하세요? 행정소송에 다양한 소송경험과 자문 등 행정소송에 지식을 갖춘 서경배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는데 자신이 생각을 했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신이 정리해고를 당한 이유가 정리해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잘판단하고 이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리해고 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고 요건은 무엇인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2.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3.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4.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2013. 11. 20. 통상해고/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_행정소송변호사 통상해고/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_행정소송변호사 행정소송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행정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상해고/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상해고/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통상해고와 징계해고는 그 절차상 구분되고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에서도 구분되지만, 구체적인 해고사유는 징계해고와 통상해고 간에 엄격하게 나누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동일한 해고사유라 하더라도 어떤 사업장에선 통상해고로 규율하고 다른 사업장에선 징계해고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에서 유형별 해고사유를 검토할 때는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의 경우를 별도로 구별하지는 않았.. 2013. 9. 18.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금지 정한한 이유없는 해고의 금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 변호사입니다.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요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2013. 5. 13. 징계해고_징계해고기준 징계해고_징계해고기준 징계해고와 징계해고의 기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 * 징계해고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따른 해고를 말합니다. 그 행태상 사유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는데,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으로 기업의 경영질서에 부적격한 경우를 말합니다. * 징계해고의 사유 - 무단결근을 한 경우 - 불성실한 근무를 한 경우 - 인사명령, 업무명령을 위반 한 경우 - 이력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횡령, 배임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폭언, 폭행 등을 한 경우 - 위법한 조합활동을 한 경우 - 회사 및 상사에 대한 비방을 한 경우 - 위법한 쟁위행위를 한 경우 - 사생활에 비행이 있는 경우 * 징계해고의 정당성 -.. 2013. 4. 23. [행정소송변호사] 징계와 징계의 종류 안녕하세요 행정소송 변호사 서경배 입니다. 오늘은 징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계란 조직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말합니다. 징계는 조직구성원이 맡은 바 직무를 좀더 성실하게 수행하고 행동 규범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통제 활동으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구성원들의 잘못된 형태를 교정하려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되는 징계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 78조에 규정 되어 있는 바, 그 사유는 1. 이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했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했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계에 종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징계의.. 2013. 4. 12. 이전 1 ··· 8 9 10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