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행정심판 대응은 지체하지 말아요

 

 

 

학교(學校)는 친구들과 추억을 쌓고, 자신의 꿈을 위해 공부하는 공간 임과 동시에 작은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친구들과 싸우고 다투며 사람과의 관계를 배우고 여러가지 경험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유익한 경험만 이뤄지는 것은 아닌데요. 겉으로 약해 보이는 친구나, 내성적인 친구,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괴롭히고 금전을 갈취하는 등의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 감금, 협박, 강요, 성폭력, 왕따 등을 통해 피해자 학생에게 신체 및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것을 통틀어 학교 폭력이라고 말하는데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만 학교 폭력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한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 폭력 또한 학교 폭력에 포함됩니다. 

 

학교 폭력에 관한 뉴스를 보면 피해자 학생은 왜 대응하지 못했는지,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왜 알리지 않았는지 등 피해자 학생이 대처하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마냥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피해자 학생들은 보통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잘 알리지 못하고, 알린다 하더라도 피해자 학생의 문제를 지적하며 가해자와 억지로 화해하게 하는 등 올바르지 못한 대처를 받기 때문에 쉽게 알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부당소송과 관련한 학교폭력행정심판에 대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ㄱ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최씨는 조별과제를 하던 중 같은 조별 팀원인 이씨가 과제를 수행하지 않자 다른 반 여학생이었던 박양에게 장난 고백을 시켰습니다. 박양은 지적 장애를 앓고있는 학생이었는데요. 

 

이씨의 장난 고백을 알게 된 다른 친구들이 이를 구경하기 위해 박양의 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장난으로 시작된 일이 번져 집단 괴롭힘으로 변질 되자 일부 학생들은 박양을 때리고 교실에 못들어가게 문을 막았는데요. 

 

 

 

 

 

 

해당 사건이 불거지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이씨에게 사회봉사 7일을 명령했고, 최씨 등 5명에게는 사회봉사 5일의 징계를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부당하게 받아들인 최씨는 이씨의 장난 고백 대상자를 박양으로 지목한 적이 없으며, 자신은 박양을 폭행하거나 괴롭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부당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음이 마땅하며, 징계의 수준이 과하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던 박양을 상대로 장난 치려던 친구를 만류하지 않고, 장난을 주도하는 분위기를 만들며 피해 학생에게 공포를 느낄만한 상황을 만든 것이 최씨의 잘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짐작해 봤을 때, 최씨의 잘못은 다른 가담 학생들 보다 가볍지 않으며 박양을 직접 지목하지 않았더라도 학교폭력 행위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최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처분 결과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행정심판과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장난을 빙자하여 피해 학생에게 공포심을 심어 주고, 주변 학생들까지 선동하여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이 그저 재미를 위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한 상처를 받은 피해자 학생들은 성인이 된다고 해서 쉽게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학생이 도움을 청할 경우 아이들 장난이고, 다툼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학교 폭력의 피해자는 내 친구가 될 수도 있으며, 내 지인, 내 친척이 될 수도 있으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위 사례와 같은 사건이 나와 내 주변에서 발생할 경우 참지 않도 도움을 구해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