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연한 어떤 기준으로?

 

 

기존에 있던 낡은 아파트, 노후화된 주택들, 낡은 주거 환경들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아파트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기존 주택의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재건축인데요. 

 

재개발의 경우 국가에서 노후화된 지역을 선정하고 재개발을 하는 것과 다르게 재건축은 거주하는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설립해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건축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재건축을 진행하고 싶은 주거 지역의 주민들이 모두 진행할 수 있다면 조금만 노후화되더라도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곧바로 재건축을 진행할텐데요. 

 

 

 

 

 

 

따라서 국가에서는 아파트 재건축 연한 등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가 20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를 바로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건 뿐 아니라 건축물의 일부가 붕괴되는 등의 하자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나, 다른 구조적인 결함 등으로 인해 재건축을 꼭 해야하는 경우, 과다한 유지비가 들어가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건축 진행을 위해서 재건축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결의를 통해서 재건축을 동의하는 인원이 충족한다면 안전 진단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안전 진단의 절차 또한 재건축 시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 진단에서 c등급 미만의 결과를 받아야만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A-C등급 사이의 결과를 받았다면 재건축이 불가하고 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몇 년 전, 재건축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 진단의 기준을 강화하고 철저하게 검사를 하면서 재건축을 진행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는데요. 안전 진단의 항목에는 구조적 안정성, 주거 환경, 비용 편익, 설비 노후도 등이 있습니다. 

 

 

 

 

 

 

본래 구조 안정성의 항목이 늘어나면서 단순히 노후화된 아파트더라도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재건축 절차와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진행하고자 했던 여러 구역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아파트 재건축 연한 및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는데 발생한 갈등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구역의 거주자입니다. ㄴ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에서 ㄴ구역을 재건축 정비 구역으로 인정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냈는데요. 그러자 ㄱ씨는 ㄴ구역을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시에서 ㄴ구역을 재건축 정비 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ㄴ구역을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20년이 지난 노후화된 건축물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단순히 20년 이상 건축물들이 노후화된 건축물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하면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노후화된 건축물들이 많아도 구조적인 안정성을 따져서 철거가 불가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대법원 재판부 또한 이를 인정합니다. 

 

대법원은 물론 ㄴ구역에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사실만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는 없으며 건축물의 철거가 불가피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함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비 구역 지정 처분 취소에 대해서 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연한은 20-30년 정도로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조건은 꼭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재건축 연한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재건축 진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안전 진단 및 조합원의 구성, 결의 등 다른 절차들도 통과를 해야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분쟁의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며 절차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주의해서 재건축과 관련된 소송에 적극적으로 신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