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성공사례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성공사례

본 서경배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제이앤씨 소속 변호사로써 다양한 행정 소송을 처리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과 노하우로 의뢰인들에게 적절한 법률 자문과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얼마 전 공무원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망인인 A의 아내인 B씨 측의 변호인으로 승소를 이끌어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는 근무 중 동료 직원에게 폭행을 당해 우울증진단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목을 매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의 아내인 B는 남편의 사망을 공무상 질병이라는 이유를 들어 유족보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공단에서는 자살을 공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들어 지급을 거절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된 해당 소송에서 법원에서는 위의 사건을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위 사례 이외에도 본 변호사는 다양한 행정관련 소송들을 처리해 왔으며 의뢰인들의 편에 서서 효과적인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