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판매 과징금 사례
미성년자 주류판매 과징금 사례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는 주류는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며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들어 술집 사장이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서 앉아 술을마셨는데 나중에보니 미성년자가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었다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이 보고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가 구 청소년 보호법 제51조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 사례중에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음식점 주인에대해 18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해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영업형태인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 원고가 고용한 종업원들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연령확인을 하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는데도 음식점의 종업원김씨는 a군 등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이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a등에게 주류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주류 등 유해물질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해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고, 유사 사례의 빈발을 막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 완산구청은 김씨가 수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로 경감했는데, 이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위 시행규칙에 따른 최소한의 제재인 점, 피고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규정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바,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 과징금 액수를 임의로 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실제 수입이 아니라 전년도인 2011년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액수를 산정했다고 해서 이를 탓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실현하려는 공익 목적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 주류판매 과징금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과징금으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송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그밖의 행정소송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소송은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만큼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경배변호사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이 되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