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해서

건축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해서

 

 

건축법을 위반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이나 부작위의무 또는 수인의무의 불이행시에 일정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미리 통지함으로 심리적 압박을 주어서 의무이행의 확보를 도모하는 강제수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이행강제금제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처분은?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이 되면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취소를 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나 점유자에게 공사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하여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아래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 건축물이 「건축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해서 건축이 된 경우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이 된 경우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해당 건축물 적용이 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을 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 건축물이 1.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을 하는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서 정하는 금액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이행강제금 처분은?

 

허가권자는시정명령을 받은 후에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이나 점유자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합니다.

 

단, 아래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의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부과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되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를 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 확인 등을 구할 수 가 있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제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이행강제금 관련 행정소송의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