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사례

공정위 과징금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간 공정경쟁촉직, 소비자 주권확립,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와 경제력집중 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형태의 준사법적 기관으로써 정부조직법상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정위 과징금 사례들에 대해서 과징금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0 공정위 과징금 사례

 

스크린 골프시장 1위 업체인 골프0이 연습장 점주들에게 장비 끼워팔기와 영업손실 부담 떠안기기 등 갑의 횡포를 부리다가 4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스크린골프연습장 점주들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일삼은 (주) 골프0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0은 지난 2009년부터 스크린골프 기기 세트를 판매하게 되면서 점주들에게 스크린 골프 게임을 위하여 필수적인 영상기기인 프로젝터 구입선택권 제한을 하였습니다.

 

골프0은 시중 유통 중인 다수 제품 중 2개 상품을 특정하여 구매하도록 강요하며 총 1만대 정도의 프로젝터를 끼워서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골프0은 2010년 2월부터 판매한 골프 시뮬레이션(GS) 시스템 사용 중에 원인이 불분명한 장애가 생길 경우에 점주가 영업손실을 부담하게 하며,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할 온라인서비스 이용료 징수 업무도 점주에게 부담을 시켰습니다.

 

공정위는 점주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여 상업광고를 하면서 60여억원의 광고 수익을 배분하지 않은 것과 중고 GS시스템에 대한 보상판매 시에 50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게 한 것도 골프존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부당발주 취소 KT 공정위 과징금 사례

 

IT분야 하도급거래에서 대기업이 부당하게 발주취소를 하여 중소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관행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정위는 통신기기 제조 중소기업인 ㈜엔000에 510억원 상당의 태블릿 PC 17만대를 제조및 위탁을 하였다가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한 ㈜KT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 가량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발주취소에 이를 정도로 엔000에 중대한 책임이 존재를 하지 않았다고 KT 발주취소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KT는 2010년 태블릿 PC 20만대 출시를 계획을 하고 엔000에 먼저 3만대를 제조 및 위탁을 하였습니다. 초도 물품 수령 후에 17만대를 위탁한 KT는 예상보다 판매가 저조하자 제품 하자, 검수 미통과를 이유로 발주를 미루다가 2011년 제조위탁을 취소하였습니다.

 

 

 

 

 

 

 

공정위 과징금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 하는 것이 소송의 시간과 결과면에서 효과적입니다.
과징금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과징금 소송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과징금 처분의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