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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매수청구권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면? 지상물매수청구권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 등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용익하다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용익권이 소멸하게 되었다면 지주 혹은 용익권자가 지상물 매수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원칙적으로 용익권자가 지상물을 수거해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해야 하지만 국민경제적으로 손실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민법에서 특별하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경우 형성권이라 보기 때문에 청구권자가 원해 청구가 있었다면 별다른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하지 않으며, 이 즉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법률효과가 .. 2017. 11. 28.
차임증감청구권 상담이 필요하다면 차임증감청구권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료를 약정한 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차임증감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한 건물의 조세나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기타 경제 사정의 변화로 인해 약정한 임대료가 서로 간에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을 때, 당사자는 앞으로 낼 임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부정하게 임차한 경우, 또는 쌍방 합의 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등에는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17. 11. 24.
재건축법률상담 총회결의무효 알아보기 재건축법률상담 총회결의무효 알아보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정비구역이나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여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합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은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 등에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단독적으로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주택공사,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원들 간의 의견 조정을 하여.. 2017. 11. 23.
변상금부과처분 알아보기 변상금부과처분 알아보기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다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무단점유자에게 연간 사용료나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라고 권리를 취득한 자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로 귀속된 경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는 변.. 2017. 11. 22.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을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가 있다면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 농지를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게 된 경우에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되거나, 농지를 소유하는 농업회사법인이 그 요건에 맞지 않게 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등이 처분 사유가 됩니다. 시,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게 되는데요. 만일 처분명령을 받고도 그 매수를 청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 2017. 11. 21.
공무원 강등처분 알아보기 공무원 강등처분 알아보기 나라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이 관련법을 어기거나 법에 따른 명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등을 행하였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 강등처분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 기관의 장이 요구하게 됩니다. 다만, 국무총리나 중앙인사관장 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타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시 관계 공무원에 대해 관할 징계 위원회에서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국회 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에 따르게 됩니다. 공무원 강등처분을 받는 경우.. 2017. 11. 20.
무상임대차확인서 가볍게 봐서는 무상임대차확인서 가볍게 봐서는 무상임대차확인서란 무상으로 임대차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내용으로 작성되는 서류 입니다. 임대차를 확인하는 문서에는 계약을 하려는 목적물을 표시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지정한 후 확인하는 것이 자의적으로 임차인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임대차를 하려는 목적물은 형태가 있는 유체물에 한정되고 있으며, 그 목적물에 따라 다양한 서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성방법은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임대차 확인 문서 중 무상임대차확인서는 소재지와 구조 그리고 용도와 면적 등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무상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데, 일반적으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만약 당사자가 약정을 하려는 기간.. 2017. 11. 17.
근로계약해지 행정법원의 판결은? 근로계약해지 행정법원의 판결은? 징계사유가 없는 근로계약해지는 정당한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해지와 관련된 최근 행정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ㄹ씨는 관리단의 관리인 직무대행을 하는 사람의 자격으로 관리소장 ㄷ씨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던 ㅁ씨는 관리단을 대표해서 ㄷ씨에게 ㄷ씨가 관리단을 담당하고 있는 부회장도 아닌데, 권리가 없는 ㄹ씨와 체결했던 근로계약은 당연히 불법이며, 상가의 주차장을 불법적으로 임대했던 것을 계기로 ㄷ씨를 관리소장이라는 직위에서 해임하고 근로계약해지를 하였으며 관리단이 ㄷ씨를 말로 근로계약해지 통보하고 나서 관리실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ㄷ씨가 계속적으로 .. 2017. 11. 16.
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원한다면? 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원한다면? 공무원이 관련 법을 어기게 되거나 법에 근거한 명령 위반 그리고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직무 태만 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및 이 법에 관련한 명령에 위반하게 되었을 때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해서 부과가 된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게 되거나 직무태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직무의 안과 밖을 불문하고 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케 했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공무원 강등처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공무원 강등처분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게 되고 공무원 신분은 계속 보유할 수 있긴 하나 3개월간 관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며, 기간 중 보수는 전체를 감하게 됩니다. 다만 별도로 계급을 구.. 2017. 11. 13.
취득세 부과처분 불복하려 한다면 취득세 부과처분 불복하려 한다면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부과되는 조세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어업권,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 취득에 대해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입니다. 과세표준의 경우 취득할 당시에 가액 혹은 연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취득한 사람이 신고했던 가액에 근거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의 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취득세와 관련해 제기 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나무를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국가로부터 식재가 된 소나무 등을 매수하였습니다. A사가 소나무 등을 매수하자 관할 지자체였던 B시와 C시에서는 입목과 관련하여 취득.. 2017. 11. 10.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법원의 판단은?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법원의 판단은? 얼마 전 한 지역의 일부 토지주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했던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일부 승소의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오늘은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조합원 총회결의의 경우 재적된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다만, 규약의 제정과 변경 그리고 임원의 해임이나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와 관련해 변경이 있다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된 조합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출석한 조합원의 뜻은 과반수 혹은 2/3 이상의 찬성은 기권표수와 무효투표자 수를 제외한 유효된 투표자 수의 과반수 이상 혹은 2/3 이상이 아니라 총 투표한 이의 과반수 혹은 2.. 2017. 11. 9.
권리금반환청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권리금반환청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권리금이란 상가 등을 빌리는 차주가 빌려주는 사람에게 내는 임차료 외에 빌리는 이가 앞에 빌려서 살고 있던 사람에게 내는 관행상 금전을 뜻 합니다. 권리금의 경우 가게를 운영하면서 흔하게 있는 것으로 앞으로 장사가 잘 되어서 돈을 벌게 되는 것에 기대해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전에 차주가 요구하게 되는 권리금의 경우 대상 부동산에 부설해 있는 설비 혹은 개량비용 그리고 장사가 잘 되어서 지속적으로 수익이 보장되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대가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금은 법률로 특별히 어떻게 해야 한다 규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종종 권리금반환청구로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상가에서 약국이 영업을.. 2017.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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